정부가 부동산을 수용하거나, 그 부동산을 근거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최근 이 공시가격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늘자 ‘슈퍼리치’ 들은 대신 땅이나 작은 건물을 산다고 합니다. 10월1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내 집의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
이삿짐을 나르다가 도자기가 깨지면 집주인은 “아니 이 도자기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이삿짐 나르던 분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보상을 해주려면 그 도자기가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그 부동산을 수용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거나 하려면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합의된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기준시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2
우버는 기업 가치가 135조원 이라는데.
창업한 지 아직 만 10년이 못 된 회사의 가치가 1200억 달러(약 135조원)로 평가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얘기입니다. 우버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를 합친 것 보다 높습니다. 차 한대 없이 시작한 공유 서비스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치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처럼 공유 경제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첫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카카오는 우버와 유사한 ‘카카오T 카풀’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고, 택시업계는 이에 반대해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택시 잡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차량 공유를 놓고 IT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 수록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제 아래 이미 서비스는 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관련 업체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03
원격의료, 언제까지 안될까.
원격의료가 최근 주목받는 배경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입니다. 스마트워치 등 항상 휴대하는 IoT 기기를 통해 각 개인의 다양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은 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격으로 의사가 저 정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빅데이터와 IoT를 활용한 원격 의료 스타트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같은 산업이 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원격의료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찬반 세력이 10년 넘게 논쟁 중이지만 여전히 교착상태입니다. 의사협회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수 있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 의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같은 문제점을 두 편의 기사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2. 구글의 ‘인간 500세 프로젝트’ … 한국 기업이라면 감방행
04
아파트 대신 상가, 땅 사는 ‘슈퍼리치’
과거 아파트를 여러개 갖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며 돈을 벌던 이른바 ‘슈퍼리치’ 들이 아파트를 팔고 ‘꼬마빌딩’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아시아경제 보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나 작은 빌딩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규제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상가 건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땅도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토지가격은 12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발 예정 지구의 땅값이 오른 것도 원인입니다.
05
희망 안보이는 중국 증시.
중국 증시와 연계된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올 들어서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줄곳 하락하고 있는데요. 2015년 초엔 5000을 넘나들던 상하이종합지수는 현재 2500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내수 부진, 과도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특별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 상황을 분석한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06
한국은행 금리를 어찌할까.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기준 금리를 인상할 지 관심이 많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달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만만치 않은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금리 인상 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관련 이자 부담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데, 격차가 벌어질 수록 달러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침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강한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존 긴축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자금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때문에 이날 미국 증시는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금통위 관련기사와, FOMC 및 미국 증시 기사를 참조하세요.
(한은의 기준금리는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07
1100억원 투자받은 스타트업
한국의 스타트업 베스핀글로벌이 홍콩, 중국 등의 벤처캐피탈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마존의 AWS 등을 많이 쓰는데, 누가 관리를 안해주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한 지 채 3년이 안됐습니다. 보통 투자금의 열배 정도를 기업가치로 보는 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이 회사의 가치는 이미 1조원을 넘겨 ‘유니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관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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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집 아들이 공부도 잘할까.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것은 부모의 재력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타고난 재능일까요. 최근 네이처지에 113만명의 개인정보를 연구한 통계 데이터가 실리자,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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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of the day
한동안 중국은 물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배우 판빙빙이 올린 사과문 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까지 유명세를 떨친 배우가 실종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 직과의 추문 등 다양한 설이 많았지만 결국 탈세를 했고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여론은 “문화대혁명이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미 10년 이상 장기집권 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사정을 통해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소요로 인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