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결, 끝이 아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타다의 서비스 모델이 제도화됐다고 볼 순 없습니다.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현재의 타다 모델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