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쟁점 정리

대통령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지원 재원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만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허위 수급입니다.

주택공급. 더, 더, 더.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는 7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을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서 서울 도심의 집값을 오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져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오르는 이유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미래를 과감하게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2. 중앙은행의 달라진 행태를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거에는 없던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무리한 오버 또는 착각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유가 뒤에 숨은 희망의 신호

코로나19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점은 저유가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