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 과세 논란 총정리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다양한 사안에 걸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주식∙펀드 세금, 많이 바뀝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투자 결정에도 꽤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 소액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왜 세금을 지원할까

한 한기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학들에 대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대학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었으므로 환불해줄 이유도 환불에 쓰일 재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줄 경우 같은 금액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35조 추경,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쓸까

3차 추경의 대략적인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올해 3번째 추경으로 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예산 계획과 별도로 거기에 추가해서 더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략의 규모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