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심해지면 돈을 어디서 구할까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부 적자 심해지면 돈을 어디서 구할까

새로운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가 6월에 1000조원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6월에 들어온 세금과 나간 돈을 셈해 보니 약 8641억달러어치의 구멍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적자 늘렸다: 세수의 흐름이나 정부의 지출이 연중 고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기의 재정적자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는 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단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1년 전체를 놓고 봐도 적자가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5월까지 지출은 1년 전보다 24조원 늘었지만 세금수입은 21조원 줄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늘리기만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최선은 생산 늘리기: 현재까지 이 논란과 관련해 도출된 최선의 솔루션은 <돈을 풀되 생산적인 곳에 풀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 생산이 늘어날 곳에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생산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한 곳에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그냥 나눠주지 말고 도로나 철도를 깔거나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내놓으면 그 돈으로 도로나 주택이 만들어지고 그 도로와 주택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걷혀서 정부가 돈을 쓴 <보람과 효과>가 생깁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이런 지적 역시 현실과 마주하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당장의 생계와 당장의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돈이 돌고 돌다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쪽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멀리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장 어디에 도로나 철도를 깔아야 하는지도 모호한 문제입니다. 필요한 인프라였다면 이미 깔렸을 테니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프라는 어차피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실업수당 논란을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특별 실업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7월 말이면 동납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계속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특별 실업수당을 후하게 주니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돌아가 봐야 받을 월급이 실업수당에 오히려 못 미칩니다.)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급하기 시작한 돈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재산세가 늘어난다: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로 지원금을 줄이려고 하자 자체적인 예산 조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정부라고 어디서 돈이 나올 곳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세금을 더 걷어서 쓰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소득세보다는 재산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득 자체가 하락하는 불경기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소득세율을 높이면 소득 활동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소득세율이 매우 높아지면 리스크를 걸고 장사 등 소득활동을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러모로 이미 존재하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는 집값 대책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슈

세금 더 걷기보단 빚을 내는 이유

새로운 사실: 사우디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이달 초부터 5%에서 15%로 높였는데요.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돈을 쓸 곳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현실에선 적용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빌리거나 거두거나: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1. 국채 발행 2. 조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빌려다 쓰는 것이고 2번은 강제로 거둬서 쓰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 어떤 걸 선택해도 비슷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의 수단을 들고 나올 경우 납세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반응하고 때로는 저항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하니 소비를 줄인다거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된 물건을 사지 않는다거나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소득활동을 줄이는(소득활동을 줄인다는 게 제살 깎아 먹기 같지만 편의점을 하나 더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벌어봐야 세금이 더 나갈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접습니다. 자칫하면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사업이니 이익이 ‘충분히’ 예상되어야 그 계획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등 다양한 형태의 반작용이 나옵니다.

세금 안 걷고 빚내는 이유: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다양한 수단들은 대체로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쪽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보단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담대 금리가 내려갔다

새로운 사실: 미국의 모기지(주택 구입 대출) 금리가 2%대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구입용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1%대로 내려온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과정에서 개입하는 기관들의 업무 구조와 인건비 등의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전망: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미 대출받은 고객들은 더 낮아진 모기지 고정금리를 찾아 대출 갈아타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이렇게 매번 갈아타야 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전기차 보조금, 3년 더: 2년 후 일몰될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현재 24만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133만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특수 끝? 넷플릭스 주가 뚝: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입자가 급증했지만, 3분기부터는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유료 가입자는 1000만명이 늘어 시장 기대치를 넘겼지만, 3분기엔 증가 폭이 250만명에 그칠 걸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6.5% 급락했습니다.

🚗르·쌍·쉐 부진에 암울한 부품사들: 국내 완성차 업체 한국GM(쉐보레)·르노삼성자동차·쌍용차의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올 상반기 한국GM은 내수와 수출을 합쳐 16만603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23만1171대)에 비해 판매량이 28.1% 감소했습니다. 르노삼성은 같은 기간 6만76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1% 빠졌고, 쌍용차는 4만9664대로 27.1% 줄었습니다.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사들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2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가 많아 한 개 업체만 무너져도 도미노처럼 여러 업체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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