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바닥 찍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경기 침체, 바닥 찍었다?

새로운 사실: 미국의 항공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최악의 상황이던 지난달 14일 8만7534명에서 이달 17일 25만명, 이달 22일에는 3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는 30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다소 나아진 상황이지만 평소의 14% 수준입니다.

그래도 나아졌다: 물론 이 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다시 줄어들 수치겠지만 최근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도 지난달에 바닥을 찍고 이달에는 다소 나아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의 70.8보다 6.8포인트 오른 77.6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제조업은 더 나빠졌고 비제조업은 바닥을 찍고 약간 나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조사하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은 4월 52에서 5월 49로 더 악화된 반면 비제조업은 4월 50에서 5월 56으로 개선됐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들의 체감 경기를 조사한 지표인데요. 최근 조사된 지표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4월보다 5월이 좋아졌지만 일본과 호주는 오히려 5월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 36.1→39.8, 유럽 33.4→39.5, 일본 41.9→38.4) 일본과 호주는 4월에 미국과 유럽보다는 상황이 좀 나았던 국가들이긴 합니다.

봉쇄 여부가 경기를 결정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조금씩 해제하면서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여러 통계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재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더라도 각국 정부들이 다시 일률적 봉쇄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강한 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기를 추락시키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슈

(공인)인증서 대체할 인증서는?

새로운 사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인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IT기업 등이 자체 인증방식을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인’ 딱지 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뉴스가 최근 전해졌지만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은 이미 수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공인인증서 없이 본인인증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 과거의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조차 떼는 겁니다. 이런 규제 변화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인증이 도입되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인증을 안 할 순 없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더라도 인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고객이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는 이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확인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들뿐 아니라 은행들도 이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수 있습니다. 이 은행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진짜 이 휴대폰의 주인이며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은행도 인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지불결제 앱도 지불결제를 하기 위해 이 휴대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하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춘추시대: 이렇게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인증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인증방식이 뭐가 될지에 대한 경쟁입니다.

유럽에선 플라스틱에 세금을 매긴다

새로운 사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8%에 이를 것이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86%에서 1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이 문제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세 과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빚을 무한정 늘릴 순 없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고민입니다. 계속 부채를 일으켜서 정부가 지출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수단이 아니라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서 조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는 고민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는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 법인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3가지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세수를 대부분 충당합니다. 전혀 새로운 새로운 개념의 세금을 창조하지 않는 한 이 3가지 세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걷거나 3가지 세금을 골고루 조금씩 더 걷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늘리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특정 국가가 혼자 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나 법인들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0%인 소득세율을 70%로 올리면 투자 활동을 좀 더 해서 돈을 벌어도 번 돈의 30%만 내가 갖고 70%는 정부가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본 후 그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불경기일수록 투자 수익률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경기일수록 그런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경기일수록 투자활동이 더 늘어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증세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건 부가가치세: 결국 소비하는 제품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가 가장 유력한 방식의 증세 수단이 됩니다. 불경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서 생기는 물가 인상의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검토하는 플라스틱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환경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병 하나당 300원의 환경세를 물리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플라스틱병 대신 다른 소재로 병을 생산하게 되고, 환경이 개선됩니다. 물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증세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단독주택이 더 올랐다: 서울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2017년 5월~2020년4월)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는 소식입니다.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15.5%였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3.9%였습니다. 골목길 상권이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덕분이라는 매일경제의 분석입니다.

🌠대세는 움짤: 콘텐츠 소비 추세가 사진에서 영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댓글·메시지 등에서 사진과 영상의 장점을 모두 갖춘 움짤(움직이는 사진)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페이스북은 움짤 플랫폼 ‘기피(Giphy)’를 인수했습니다. 구글도 비슷한 플랫폼인 ‘테너’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 콘텐츠 지고, 영상 콘텐츠 뜨고: 미국에선 음성 콘텐츠 청취 시간이 줄고, 영상 콘텐츠 시청 시간이 늘었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팟캐스트 이용 시간은 15% 줄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를 본 시간은 23%나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탓에 통근시간이 없어진 탓입니다.

👟남이 샀던 운동화를 사고판다: 적은 수량만 출시하는 한정판 운동화는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재거래되는데요. 이 시장은 정품인지 가품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는 3월에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줍니다. 시세도 신발별로 공개됩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내년에 운동화 거래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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