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완벽 정리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완벽 정리

이미지 출처: 넷플릭스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점점 더 자주 이용하면서 인터넷 망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인터넷망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넷플릭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많아서 생기는 망의 부하와 그걸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넷플릭스가 내야 하느냐 아니면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느냐입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라는 넷플릭스의 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입장은  “SK브로드밴드가 고객들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이미 받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에 다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청구”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나 행사가 인기를 얻어서 그걸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종업원도 더 고용해야 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나 테이블도 더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비용을 축제나 행사를 주최한 쪽이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 어떤 비용이라도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이스크림 값에 포함해서 받으면 되듯이 통신사들도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받든가 할 일이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통신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넷플릭스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넷플릭스와 유사한 네이버나 다음 등의 사업자들도 통신사에 별도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백화점 때문에 시내 교통이 복잡해지면 백화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넷플릭스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유사한 사례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논리로는 양측의 주장이 늘 평행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망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넷플릭스의 콘텐츠 때문인지 통신사 가입자들이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행위 때문인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백화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만 강릉이나 부산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고속도로를 증설하거나 복구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그 비용을 강릉시나 부산시가 나눠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트래픽 비용은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할 수도 있고(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하든 모든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추가부담을 시키든) 통신사의 주장대로 넷플릭스가 부담할 수도 있으며 통신사가 고객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갈등이 계속되나요?

네이버나 다음이 통신사들에게 망사용료를 내는데 넷플릭스는 안 내는 이유는 결국은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한국 기업이어서 서버가 한국에 있지만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려면 한국 사용자들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해야 합니다. 시내전화와 국제전화의 요금 차이처럼  넷플릭스 시청은 한국인 사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은 소비행위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의 숫자가 많고 넷플릭스가 작은 회사여서 넷플릭스가 아쉬운 상황이라면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넷플릭스가 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넷플릭스가 우위인 상황이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서버(캐시서버)를 한국에 설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 가입자들이 해외망을 거쳐서 넷플리스 콘텐츠에 접속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면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하듯이 넷플릭스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통신망의 부하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사용자와 국내 캐시서버의 접속에는 역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논쟁거리가 됩니다.

국회에서 망 사용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자가 트래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넷플릭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인기가 높다면 정부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부담을 법제화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개별 통신사들로부터 망 사용료로 지불한 돈 이상의 금액을 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그런 법을 만들어봐야 결국 국내 사업자만 옭아매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 무력화된다는 건가요?

실제로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들은 TV를 켜면 TV메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바로 누르고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LG유플러스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 TV를 구매하거나 또는 TV에 PC나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만약 망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받으면 그 이상의 금액을 통신사들에게 콘텐츠 서비스 제공 대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내지 않는 통신사 가입자는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질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런 결과로 그 통신사의 가입자들 숫자만큼 잠재적 유료 가입자를 잃게 되지만(A) 통신사도 가입자들 중에 상당수가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다른 통신사로 떠나가는 리스크를 감수해야(B) 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A가 더 큰 타격이 될지 통신사 입장에서 B가 더 큰 타격이 될지는 넷플릭스가 얼마나 인기 있는 서비스냐에 따라 다릅니다.  넷플릭스가 인기가 높고 대체재가 없을수록 사용자가 통신사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넷플릭스가 유럽이나 미국의 통신사들에게는 망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도 결국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강제로 적용하더라도 결국은 주고 받는 돈은 과거와 비슷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통신사들은 가입자가 많아서 넷플릭스가 그만큼의 가입자를 잃을 리스크를 걸고 통신사와 다툼을 벌이기 쉽지 않지만 한국의 통신사들이 보유한 가입자 숫자로 넷플릭스에게 동일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넷플릭스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 아마 미국이나 유럽의 통신사들도 망 사용료를 줄이거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을 거꾸로 넷플릭스에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은 방송국에서 차량과 코디를 제공하지만 인기없는 연예인은 본인이 알아서 옷을 마련하고 방송국으로 와야 합니다. 방송국이 차량과 코디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다면 인기 있는 연예인은 출연료를 더 요구하는 식으로 그 비용을 다시 방송국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들이 그 연예인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한 돈의 흐름은 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강자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공정거래법은 왜 존재하나요?

강자는 강자이기 때문에 늘 우월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벤츠는 한 대를 팔면 세일즈맨에게 수수료로 5%만 주는데 인기가 없는 S브랜드의 차는 20%를 판매 수수료로 줍니다. 벤츠의 영업사원은 벤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매우 낮게 적용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은 그런 경우를 단속 또는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의 차이는 벤츠는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므로 팔기가 쉽고 S브랜드 차는 인기가 없어서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 맡기는 것이지만 벤츠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동차의 이상이나 결함을 판매사원이 알아서 고쳐주라고 한다든가 재고로 남은 차가 있을때 강제로 판매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불공정거래로 보고 규제합니다.

그러나 벤츠는 5% S브랜드는 20%의 판매 수수료 차이가 있고 그게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벤츠도 판매사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결함이 생기면 판매 사원이 본인 돈으로 알아서 고쳐주라고 한다면 판매사원은 “내가 왜 그런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벤츠를 팔겠나 S브랜드로 옮기자”라고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벤츠와 S브랜드 자동차의 판매수수료가 10%로 동일한 것이 더 불공정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벤츠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언제든지 벤츠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늘 줄을 서는 상황에서는 판매된 차량의 결함을 판매사원의 비용으로 고쳐주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 역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계약을 한 후에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그 계약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자동차 브랜드별로 판매 수수료가 다른 것처럼 두 거래 당사자 사이의 힘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걸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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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정부가 페트병을 사들이는 이유

페트병을 모아놓으면 누군가가 가져가는 이유는 그걸 페트병 원료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페트병은 원유로 만드는데 원유가 비싸니 그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게 수지가 맞습니다. 문제는 원유가 가격이 내려가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페트병 원료물질의 가격도 35% 가량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집되는 페트병 재료(재생원료)의 판매가격도 그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페트병 수요도 줄었습니다.  페트병 재료는 대부분 수출되는데 수출이 막히니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을 수집해 갈 이유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매번 다른 업자가 알아서 선착순으로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지금 아파트 수거장이나 길거리에는 빈 페트병이 그대로 쌓여있을 겁니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치워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빈 페트병 수거는 지역별로 특정업체가 일정기간 전담하면서 헌옷 수거도 함께 하는 구조여서 헌옷 판매 수익에 따라 페트병 수거에서 이익이 줄어들어도 재활용품 처리가 아직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페트병 수거 업체들의 창고가 가득찰 경우 또 한 번의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페트병을 일정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맥주나 사이다 용기가 색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뀐 이유도 투명한 페트병이 그나마 재활용 원료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즐기는 국내 개미 투자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파는 주식 종목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아니라 레버리지ETF와 2배 인버스 ETF 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오름폭 또는 내림폭의 2배만큼 벌거나 잃도록 설계된, 자산운용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난 3월 주식시장이 급변할 당시에는 하루 거래대금의 70%가 두 ETF에서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이 두 종목을 유독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어서 왜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또는 2배 인버스 ETF 상품의 단타 거래를 선호하는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주식 투자를 단기 베팅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가져온 결과물이기도 하고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거래상품이어서 단타 투자에 더 유리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ETF 단타거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증권거래세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른다

미국의 만기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0.16%)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더 나쁠 것이고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기준금리에 베팅을 하는 시장인 연방기금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종식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쪽으로 베팅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그 반대 방향의 전망이 힘을 얻으며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중(금리 하락)입니다. 미래의 경기 방향과 관계없이 일단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이면 다 사들인다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 투자자들과 부정적으로 판단한 채권 투자자들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게 맞겠지만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면서 둘 다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현상이 미국에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돈을 계속 풀고 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의 자애로움 또는 온건함이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넷플릭스와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 줌은 대표적이니 코로나19 수혜기업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에 신규 가입자를 1577만명이나 유치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700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후발주자인 디즈니+도 지난해 말 265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5450만명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줌의 하루 평균 사용자 수도 작년 말의 30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화상회의 서비스 미트를 9월까지 무료로 풀었으며, 페이스북도 한 번에 50명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룸스를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대형 육류가공 공장이 잇따라 폐쇄되자 미국 대체육 제조 업체 비욘드미트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3월 18일 연중 최저점(54.02달러)을 찍은 이 회사의 주식은 이제 12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대체육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맥도날드, TGIF 등 식당과 테스코, 월마트 등 소매 판매업체에 고기를 공급합니다. 몰리는 수요에 비욘드미트는 1분기에 9707만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140% 증가한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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