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등, 세계 경제 회복 신호?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중국의 반등, 세계 경제 회복 신호?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끕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사라진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풀 꺾인 나라에서는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주요 산업의 구성도 다르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서 중국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몇 개월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거리입니다.

중국의 경제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나요?

지난 주말에 중국의 1분기(1~3월)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를 기록했고, 다른 경제지표들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아직 경제활동이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서 올해 전체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무려 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가요?

IMF는 올해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5.9%와 -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경제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이 여러 연구기관들에 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전망해보라는 사회적 요구 또는 투자자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수치들입니다.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일본 -5.2%, 영국 -6.5%, 러시아 -5.5%, 브라질 -5.3%, 한국 -1.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정도가 1% 대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전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큰 폭의 하락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 6.1%, 인도는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미국도 나쁘고 중국도 아직은 나쁘다는 뜻인가요?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합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2월에 6.2%이던 도시 실업률은 3월에는 5.9%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경제가 침체 중인데도 실업률이 개선된 것은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와 소득이 발생하는 서비스업은 고용을 늘리지 못할 테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은 정부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면 소비심리 회복과 무관하게 공장을 돌릴 수 있고 직원도 새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 호전은 이런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의 전체 국내총생산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이 비율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를 것임은 자명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한 불안감으로 대면 접촉을 계속 줄일 것이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라인 구매를 통해 생필품은 더 많이 구입할 것이라서 제조업은 보다 수월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심지어 서비스 구매를 줄인 탓에 생긴 여유 소득으로 어떤 것들을 구매할지에 따라 과거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도 꽤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전체 부가가치의 몇 %가 제조업에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28% 정도로 중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21%, 미국과 이탈리아는 10% 초반 수준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비중이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업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이 애초부터 서비스업보다는 수출을 겨냥한 제조업에 주로 뛰어들었고 관광, 숙박, 식당 등 서비스업은 민간 자영업자들의 몫이어서 부가가치를 별로 생산하지 못하는 낙후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덜 발달된 서비스업은 오히려 경기 충격을 줄이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 더 좋겠군요?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 특히 해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관광객의 유입을 막는 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국이 관광객 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더라도 B국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자국민을 일정기간 격리한다면, B국가의 국민들은 해외 여행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서비스업 중심의 나라로 물건을 팔지 못하면 역시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 중심 국가들의 소득이 낮아지면 이들 시장에 제품을 파는 제조업 중심 국가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다소 줄어든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가 미국, 유럽, 일본보다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미국, 유럽, 일본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제조업 가동률은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종식되면 미국과 유럽 등 서비스업 중심 국가들도 경기가 V자로 반등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야 제조업 중심국가들도 함께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시 사그라들었다가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경계심은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의 경계심이 남아있는 한 투자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제 코로나는 사라졌으니 호텔을 새로 짓고, 항공기를 구매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산업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경제지표는 아직 나쁘지만 빠른 반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국 고유의 특성에 따른 것이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일반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면 중국 등 일부 제조업 국가의 상대적 호전도 일시적 현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꽤 줄어들더라도 서비스 산업은 쉽게 V자 반등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대출 규제 완화한 정부

정부가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풀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여전채라는 채권(카드회사의 회사채입니다)을 발행해서 조달한 돈으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해주고 그 차익을 이익으로 챙기는 사업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여전채를 무제한 발행해서 무제한으로 카드론을 해주면 돈을 무제한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카드론을 갚지 못하는 불경기가 오면 카드사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전채를 발행해서 카드론을 해줄 수 있는 규모를 카드사 자기 자본의 6배 이하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그 한도가 거의 차는 바람에 카드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카드론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6배 한도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 고 밝힌 것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대출 규제도 풀었습니다. 예금을 받은 범위에서만 대출을 해주라는 예대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과도한 대출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도한 대출이 더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과 금융회사들의 행동은 늘 반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던,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나 예대율 규제 등을 필요로 했던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위기가 오면 오히려 대출 규제를 스스로 깐깐하게 합니다. 경기가 뜨거울 때는 대출을 줄이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대출을 늘리는 게 금융당국이 바라는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게 효과적인 영업전략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그렇게 완화된 공간으로 인해 더 늘릴 수 있게 된 대출폭은  대출을 해줘도 떼이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한시적 규제 완화로 돈이 시중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대출은 어떤 이유로든 또는 어떤 계층으로든 일단 풀려나가면 그 돈은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대출을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출량을 늘리는 건 불경기 극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사상 최저 금리, 변동∙고정대출 중 유리한 것은?

금리가 매번 변동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변동 기준인 코픽스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탓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새로 대출 받는 경우나 이미 대출 받은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원가에 따라 움직이는 코픽스는 앞으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물이나 5년물의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히려 오르는 중입니다. 불경기에 대비해 자금을 조달해두려는 기업들의 자금수요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서 재정지출을 하려는 정부의 국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금리 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금리를 선택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리, 불리한 금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고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리라면 은행에게는 불리한 금리일 텐데 은행이 대출을 팔면서 은행에게 불리한 금리와 유리한 금리를 둘 다 소비자들의 선택지에 놓고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은행들은 소비자가 변동금리를 선택하든 고정금리를 선택하든  대출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는 득실이나 유불리가 동일한 금리를 선택지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고정금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한다고 더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언제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잘한 선택이 될 확률이 50%, 잘못한 선택이 될 확률도 50%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다들 변동금리를 선택하려고 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높이고 고정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낮춰서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가산금리를 높게 붙여도 다들 선택하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게 붙입니다.)

단팥빵과 크림빵은 뭘 팔아도 마진이 같도록 빵집 주인은 가격을 정해놓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크림빵으로 몰리면 크림빵 가격은 올리고 단팥빵은 좀 싸게 판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은 단팥빵입니다.

코로나가 식량 가격을 올리는 이유

커피 원두의 가격이 연초보다 20% 정도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다거나 커피 농사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멈추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커피 원두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일부 커피 회사들의 원두를 사재기하기 때문입니다.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한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상황을 가정한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식량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테지만 유통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부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우려한 사재기가 나타날 경우 ‘모자라지 않은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곡물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예금과 보험을 중간에 깨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해지액은 지난 1월과 2월에는 5조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3월에는 7조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면 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상황이지만 기존 예금을 해약한 것은  전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보험 해지금액도 2월의 2조3000억원에서 3월의 3조1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메디톡스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주력제품인 보톡스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품목허가를 받을 때 서류 조작을 했다는 점이 발견되어 품목 허가도 취소될 예정입니다.

인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셧다운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 의약품을 절반 이상 생산하는 곳이어서 셧다운 기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약품 제조 라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인기 모델 셀토스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리멤버 나우 토론 커뮤니티 오픈!

각 분야 전문가들과 오늘의 경제 이슈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해 보세요! 주의/주장이 아닌 경제 현상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오가는 장을 열기 위해 리멤버 나우 경제 토론 커뮤니티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참여해 회원님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에서 직접 답변도 해 드립니다.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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