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자꾸 늘어난다는데 괜찮을까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나랏빚 자꾸 늘어난다는데 괜찮을까

경제위기가 오면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금도 덜 걷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위기조차도 시장의 자연스런 자정작용일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늘려야 하므로 당연히 정부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경제뉴스에 늘 등장하는 소식이 바로 정부 부채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현대 경제학의 가장 큰 고민은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부채는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가 오면 정부가 부채를 동원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다음 위기가 올 때 더 일으킬 부채의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다고 미래를 대비해서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아껴쓰기만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미래의 경제도 더 나빠집니다.  지금 부채를 동원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부채는 늘어나지 않지만 도로가 없어서 경제발전이 더뎌지고 세금이 덜 걷혀서 결국 부채를 더 늘리게 만듭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실탄을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적게 쓰는게 좋으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많이 쓰면 다음에 쓸 여력이 줄어들고 적게 쓰면 적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나요?

불경기에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건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요즘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재정 정책(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시도)을 사용하고 신흥국들은 통화 정책(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시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정책의 비중이 큽니다.

선진국들이 재정 정책 비중을 늘리는 건 통화 정책을 펴기엔 금리가 이미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정책을 사용해봤지만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기도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통화 정책 덕분이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금리가 높아서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신흥국의 통화는 신뢰도가 낮아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면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에서는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부채가 늘어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서(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다음번에 부채를 조달하기가 어렵고 갚아야 할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납니다(역시 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늘어나면 다음번에 사용할 카드가 사라진다는 고민은 전쟁터에서 실탄을 얼마나 써야 하느냐는 고민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그럼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공허한 논란입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정부 부채의 증가는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선 국채를 사느라 현금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자금 수요자들은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구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면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작용이 커지지 않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한국은행이 그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한 것이나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무제한으로 받아주기로 한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한국은행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을 시중에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인 것을 생각하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결국 불경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본질은 결국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시중에 푸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을 은행이 받아서 대출로 푸느냐 정부가 받아서 재정집행으로 풀어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도 부채가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요?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든 누가 사들이든 부채는 남습니다. 정부가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인류는 그런 실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를 GDP대비 300%에 가깝게 늘렸지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회사 사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처럼 계속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시중에서는 그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을 것이고 결국 그 국채는 중앙은행이 계속 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소각하고 정부의 채무를 탕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0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사기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을 찍어내서 마음껏 써버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입장이라면 서로 눈감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실물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져서 물가가 폭등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으로 돈을 찍어서 쓸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는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은 결국 돈을 찍어서 쓰는 것이면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인수하고 모아뒀다가 탕감해주는 눈가리고 아웅을 그만두고 그냥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서 직접 쓰고 부채 장부에도 적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위기 때 흑자 거두는 한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에도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64억92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월보다 66.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가 제품 수출 물량이 각각 51.3%, 27.9% 늘어난 덕입니다. 작년엔 2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엔 1월로 당겨진 것도 수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대단히 독특한 국제수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적자를 기록하고 그러면 외화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치솟는 일련의 악순환 열차를 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이유로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쳐도 달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 경제 위기가 오면 해외 관광을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소에는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많은 관광수지 적자국이지만 위기가 오면 해외여행을 덜 나가서 관광수지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2. 우리나라는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는 나라인데 경제 위기가 오면 석유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무역수지도 좋아집니다.

3.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상수지 흑자를 외국 자산(미국 주식, 미국 채권, 브라질 채권 등)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산보다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 자산이 수천억달러 이상 많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자산은 빠져나가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자산이 되돌아오는(예를 들면 브라질 채권을 팔고 투자를 회수합니다) 경우도 많아서 경제 위기가 닥쳐도 달러가 과거만큼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금융 시장이 다소 안정됐다

1.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2. 그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3. 그 여파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서 돈이 돌지 않는 문제가 요즘 상황입니다. 그 중에 1번과 2번은 진행형이지만  3번은 상황이 꽤 나아졌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그걸 설명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달러 대출 경쟁입찰을 했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미분양입니다. 달러가 별로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끌어온 달러 자금을 시중의 수요자들에게 입찰을 받아 나눠줬는데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쳤습니다. 마스크가 가게에 늘 있다고 믿으면 아무도 당장 불필요한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않듯 달러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달러를 미리 사둘 이유는 적습니다.

리보 금리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평소에 0.7% 정도이던 3개월짜리 리보 금리는 3월 말 1.45%까지 올랐다가 요즘은 1.3%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금 경색이 좀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리보 금리 사이의 차이(테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도 줄었습니다. 미국이 부도가 날 일은 없을 테니 미국 국채 금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의 무위험 금리인데 금융기관은 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니 리보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평소에는 이 차이(테드 스프레드)가 0에 가까웠는데 3월 말에는 1.4%까지 올랐습니다. 요즘은 1.0% 수준입니다.  금융기관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치솟았다가 약간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김요셉님, 답해 드립니다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발행할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할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게 어떤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이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한다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찍어서 써도 알 길이 없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몇 장이나 찍어서 유통하고 있는지 그 진짜 숫자는 백화점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이 관리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이 선거로 뽑는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중앙은행의 개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형태만 디지털일 뿐 과거의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흡수하고 돈이 부족하면 풀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서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걸 민간의 특정 집단이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는 빈도나 비중이 작을 때는 주유상품권을 정유사가 찍어서 팔 수 있게 하듯 디지털 화폐의 관리도 민간이 하도록 허용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요 결제 수단이 되고 나면 그 관리를 정부가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화폐는 화폐를 발행한 주체의 입장에서보면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백화점의 부채(언젠가는 갚아야 하므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시중에 풀어야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민간회사가 한다면 국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회사가 자사의 부채를 늘린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가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거절할 경우 경기조절 수단이 사라집니다. 

데일리 체크

휴지 사재기로 휴지 공급이 부족해진 해외에서 한국 제지업체들에 수출 요청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의 어제 주가는 그제에 비해 20% 올랐고, 페이퍼코리아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택배 배송량이 늘면서 골판지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도 한 몫했습니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동계에선 이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공장 가동률은 90%까지 올라갔으며,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0으로 전월(35.7)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을 넘었다는 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국에선 아직도 매일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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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plies to “나랏빚 자꾸 늘어난다는데 괜찮을까”

  1. 달러대출이 미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달러가 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성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원달러환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달러빚을 내지 않고있다가 더욱 사실에 근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설명은 부족하지만 일리있습니다.
      오히려 원달러환율이 대폭 상승할꺼라고 예측되는 경우는 달러빚을 내지 않기보다는 달러빚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1. 달러빚을 내려고 하는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될 때입니다. 달러로 대출후 환율상승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추가 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환해야 할 대출총액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환율상승 예측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달러대출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유동성 완전경색으로 인해 환차손실을 부담하고서라도 달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에 생기는 일입니다.

  2. 미국, 일본,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MT와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가치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 고인플레로 간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타국은 낮은 인플레/ 디플레를 걱정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와 다를 이유좀 알려주세요.

    1. 왜 당장 달러대출을 받나요? 달러로 대출후 환율상승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추가 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환해야 할 대출총액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달러로 갚을 것인데 왜 원화로 다시 환산해서 갚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현재 원화로 달러를 사서 해외에 대응하고. 다시 해외에서 수급한 달러로 갚는 것이 아닌지요?

  3. 저는 김종욱님의 설명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환율이 대폭 상승할 것 같을 때에는 달러를 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환차익을 보니까요..
    하지만 달러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상환해야할 빚이 늘어나게 되므로 빚을 지면 큰일 납니다.
    이전에 엔화대출로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많이 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4. 관점과 시점의 차이입니다.
    환율상승이 예상되면 달러대출을 받아 사용하지않고 기다리다가 환율 상승시 원화로 환전하고..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매입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모두 같은 의견일진데 표현방식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5. 궁금합니다.
    세계 경기가 안좋아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니 무역수지가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도 안좋아질텐데~
    원자재 하락 폭이 수출 하락 폭보다 크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6. 궁금합니다.
    세계 경기가 안좋아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니 무역수지가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도 안좋아질텐데~
    원자재 하락 폭이 수출 하락 폭보다 크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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