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공공주택 240만호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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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5년 동안 공공주택 240만호 풀린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수의 1/3인 7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달라지는 것들

먼저,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240만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주택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르면 내년 중 공급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은 주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 국민, 행복 등으로 나뉜 이름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역시 차별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시세의 35%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구는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월 228만원 이하) 이하 가구로 넓어집니다. 

청년주택도 21만호에서 35만호로 늘었고, 민간의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력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대폭 완화된 신혼부부 요건

또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부부로 보기로 했습니다.

고령∙저소득층 460만가구에 주거 지원

고령∙저소득층 460만가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460만호 중 공공주택은 232만호이고요. 96만호는 금융 지원을 받고, 또 다른 130만호는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 급여는 월 약 39~44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주거 복지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시장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대로라면 2025년엔 전체 임대주택의 3~40%가 공공임대주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주거 전략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은도 양적완화 시작했다?

요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공포감이 생기면 대형 마트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듯 금융시장에서도 공포감이 느껴지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현금이라도 사재기를 합니다.

평소에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갖고 있던 시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재기를 하면 필요한 곳에는 현금이 제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못 구한 곳에서는 우량한 채권도 헐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량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1년후에 1만원을 돌려주는 채권이 9800원에 거래되면 금리가 약 2%인 것이지만 그게 9000원에 거래되면 금리는 11% 정도인 셈입니다. 채권값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그렇게 오릅니다.  금융회사들이 내던지는 채권을 받으면 연 10% 이자율을 챙길 수 있는데 연 3~4%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시중 이자율이 곧바로 10%로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지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오히려 오른 건 그런 이유 탓입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내던지는 채권을 사줘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하락하고 시장이 안정됩니다. 한국은행이 그 ‘누군가’의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던지지 말고 한국은행에 갖고 오면 그 채권을 담보로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 매우 우량한 채권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이 결정으로 매우 우량한 채권들의 이자율은 내려가겠지만(한국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가 싸므로 굳이 낮은 가격에 채권을 시장에 던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국은행이 받아주지 않는 덜 우량한 회사채들은 채권안정펀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소화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안 쓴 정책을 꺼내든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심각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두 달러화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한국은행이 뭘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었지만  이번 위기는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원인이므로 한국은행이 나설 여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이 정책을 양적완화라고 부르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쓴 양적완화와는 좀 다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 채권을 사들이고 그 대신 현금을 시장으로 보내는 정책이 양적완화인데, 그렇게 현금을 시중에 공급하면 시중에 돈이 흔해져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아니면 시중에 공급한 현금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 수준으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위해 시중의 현금을 다시 흡수해야 합니다. 괜히 현금을 내보냈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것이라 이런 일은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꺼내든 카드는 금융기관들의 현금 사재기로 인해 부족해진 현금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현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사재기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현금이 돌기 시작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석유 수요 또 줄어든다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3주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안그래도 줄어드는 석유 수요가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유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러시아, 미국, 사우디가 모두 감산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관을 연결하려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매우 감정이 상해있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을 양보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을 함께 괴롭게 만들어야 유럽 가스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유가가 낮으면 산유국인 러시아도 괴롭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을 양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주식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내년부터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연말에 특정회사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주주로 간주되어 내년에 그 주식을 팔면 차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2억9999만원어치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연말에는 주식을 팔고 주머니를 비워놓습니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 기준이 10억원이어서 9억9999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주식을 팔았는데 올해 연말에는 모든 종목에서 2억9999만원 이하로 낮춰야 해서 매물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커서 이 기준을 3억원보다 더 높이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체크

미국에서 지난주에만 실업자가 328만명(실업수당 청구 기준)이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전 최대치는 69만5000명(1982년 10월)이었습니다. 항공∙관광 산업의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유명 호텔업체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은 전체 직원 17만4000여 명 가운데 3분의 2를 임시 해고했습니다. 2분기 실업률은 최악의 경우 30%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주당 600달러를 4개월간 지원하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인당 최대 1200달러에 달하는 재난수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꺼내든 2조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타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인에겐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아동에겐 500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도 확대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일부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가동을 48년 만에 중단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시황에 민감한 범용제품 비중을 축소하고, 고부가 화학소재를 중점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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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공공주택 240만호 풀린다”에 대한 14개의 댓글

  1. ㅡ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되었습니다. 잘 이해 했습니다.
    ㅡ last mile delivery에 대한 간단한 글을 기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aT농식품유통교육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을 5년 동안 24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자 흐지부지되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듯 합니다.

    1. 리멤버나우에서는 2.0의 장기/신도시 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원룸수준, 10년 미만 단기라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확실히 짚고 개선된다면 좋겠네요. 저도 막막한 무주택자입니다.

  3. 기존 대출로 집 구매한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로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앞두고 너무 많은 정책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공부지 확보는 많은 그린밸트 파괴와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가져 올거라 생각합니다

  4. 항싱 좋은 글을 주시는 리멤버에게 김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댓글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좌우 극단의 글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이버 조차도 댓글 클린을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 여기는 흐름에 역행하는것깉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리멤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기명 댓글이라니… 저 역시 무기명으로 댓글 남깁니다.

eujuk에게 댓글 남기기 댓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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