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는 해결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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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금리 인하는 해결책이 될까?

미국도 기준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렸고, 한국은행도 어제 기준금리를 0.75%로 0.5% 포인트 낮췄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그게 가능하며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사태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가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경기 위축과 금융 시장의 충격은 과거의 금융 위기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문제가 시발점이었고, 그 결과 나타난 금융 시스템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어 생긴 불경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섞인 파생상품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신이 나타나고 자금의 흐름이 멎었습니다. 그 문제로 주가가 폭락하고 그 영향을 받아 실물 경제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실물 경제의 불안이 먼저고, 그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금융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번져간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 결과 약한 기업들이 쓰러질 가능성과 그 여파가 몰고올 두려움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여기저기 걱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현재의 문제는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 2.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감소 → 3. 한계기업의 속출과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자금 공급 경색 → 4. 연쇄 부도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흐름이 점점 가시화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1번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1번을 포기하고 2번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감염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3번부터 막는 게 최선인데 그러려면 한계기업들에게 긴급 자금을 누군가가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런 일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기업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그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중앙은행이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건 전례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가끔 정부가 은행들을 독려하면서 도와주거나 정부 소유 은행들이 해당 기업들을 돕는 일은 있지만 중앙은행은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4번을 막는게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망할 기업은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이 단지 시중 자금의 경색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4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내릴 때 효과를 보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요즘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신용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너도 나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일단 팔아서 현금화하자는 수요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돈을 빌리기 쉽게 금리를 내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의 국채 등을 사들이면서 직접 자금을 풀어내줘야 합니다.

미국의 회사채 시장은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신용이 낮은 기업들도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억원이 필요하면 은행은 그 회사에 100억원을 빌려주고 그 차용증을 여러 조각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자 수익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그 조각을 샀는데 그 조각의 이름이 CLO입니다.  만약 위험한 기업들이 이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CLO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손실을 크게 입습니다.  누가 손실을 크게 입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신용 경색의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은행이 막고 싶어하는 건 그런 일입니다.

금리 이하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금리 인하로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도 아니고 소비 진작도 아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신용 경색을 막는 일뿐입니다. 마치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건물 아래에 매트리스를 까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트리스를 깐다고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화상을 덜 입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화상이 아닌 추락사는 막아보자는 시도입니다.

금리 인하가 사태의 확산을 차단할 뿐 직접적인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닉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도 금리를 내렸음에도 미국 증시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번의 고리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한계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부도의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사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런 요구를 못마땅해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중잉음행이 돈을 찍어 살려내면 그건 공정한 생태계가 아니라는 게 중앙은행의 논리이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충격의 방지와 경제성장의 지속이며 중앙은행도 그걸 위해 만든 기관일 뿐이라는 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주식 시장에 직접 돈 붓는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골고루 뿌릴 수는 있어도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의 ETF(닛케이지수 등 상장 지수를 추종하도록 주식을 담은 펀드)도 매입합니다. 그럼 ETF 가격(주가)이 오릅니다. 기업어음(CP)도 사들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기업들에게나 주식시장에 가지 않으니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 주입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그 매입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는 한국 증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번지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계속 순매도하는 중입니다. 한국 주식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제일 많은 주식시장이 한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등의 악영향을 한국이 가장 크게 받는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많아서 제일 팔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코로나19 여파가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세계 항공산업은 최소 630억달러에서 최대 113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국제항공운송협회 추산)으로 예측됩니다. 자동차 판매량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은 1년새 86%나 줄었습니다. 자연히 석유 수요도 줄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량은 1980년대 석유 파동 때보다도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발 불경기에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신청 접수 건수는 작년 2월에 비해 개인이 19.2%, 법인은 12.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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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는 해결책이 될까?”에 대한 12개의 댓글

    1.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제적여건은 아주 힘든시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가의 어려운사태가 국민개인들에게도 좋게보일수는 없습니다. 대처할수있는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번이 가능하려면 위험을 무릅쓴 경제활동이 필요하더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걸요? 여러분, 그런 회사 찾아서 주식사세요- 한둘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성장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ㅎ

  2.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제적여건은 아주 힘든시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가의 어려운사태가 국민개인들에게도 좋게보일수는 없습니다. 대처할수있는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게재글 서두부분에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무엇일지 언급하셨는데, 대안이 마땅해 보이지 않네요.
    4번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과연 금리인하가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얼만큼의 기여를 할 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신용이 양호한 곳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저 전체 금융시장에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심리적 안정감 증대효과 정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풀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4. 이보쇼.
    이진우씨.

    내 그대보다 금융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는 못 하지만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는 할줄 안다우!!

    금리 인상이고 인하고는
    금전 쌓아 놓은 사람들 한테나 해당되는 실질적인
    행실들이고,
    현재 다달이 월급 받아 살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인상이던지 인하던지 피부적으로 느낄 찰나들도 없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지니고 계쇼??!!

    금전 쌓아 놓고 금리 갖고 장난질들 쳐 대는 것들은 인하 되면 개지럴들!!
    인상 되면 지들 끼리 자축!!
    내 말이 틀렸수??!!

    금리의 인상 인하가 중요한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신용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으로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나라읭기본이자 의무 책임 아닌가요??!!

    현재 한국 것들을 떠나서
    전 세계인들의 내 노라 하는 금융 전문인들께서는
    현재 전세계인들을 신용 불량자들로 만들어서 잡아들 쳐 드실 생각들이나 쳐 하고 계신 것으로
    나 그레이스 애르는 그렇게 밖에는 판단이 되고 있질 않아서 묻고 있는 것이오!!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다시 인상 시키면 되는 것이고 너무 치솟으면 다시 인하 시키면 되는 것이고!!
    돈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되는 것들은 말씀 이외다!!

    내 말이 틀렸수??!!

    없는 것들은 인상이 되던지 말던지
    인하가 되던지 말던지 그 딴거에 신경 쓸 겨를들이 없다 라는 말씀 이외다!!

    금융 전문인들께서 그딴 가장 기본적인것들도
    파악 못 해서야 어디 금융 전문인들 이라면서 명함들이나 내 놓을수들 있겠수??!!
    쪽 팔려서!!

    못된것들!!

    그레이스 애르 채원이!!

    1. 씁쓸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상위 1%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서민은 수는 많아도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

      이 기회에 빛낼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대기업 주식 사놓으세요, 빛낸 기간동안 굶더라도..

    2. 금리인하와 재정지원은 다른 분야의 해결방법입니다.

      위 글에서의 논지는 금리 인하를 활용하여 지금 있는 중소, 각 기업들의 부도가능성을 줄여 제 2의 IMF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금리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위해선 그 기간이 약 6개월정도의 외부시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실물시장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닐 것입니다.

      위 글을 작성해주신 분을 비판하기 보단 우리 모두 개인으로서 그냥 이렇다할 예측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허허에게 댓글 남기기 댓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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