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왜 머뭇거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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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재난기본소득, 왜 머뭇거릴까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50~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10조원 안팎인데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려면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무 일도 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돈을 주면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늘긴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돈을 마련해서 쓰더라도  50조원을 어떻게 쓰는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 가 남아있습니다.

50조원을 쓰더라도 그 돈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안과 50조원어치의 세금을 깎아주는 안과 50조원을 창업기업에 지원금으로 주는 안과 50조원을 교육에 사용하는 안 등은 그 파급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자는 게 지금 논의되는 취지 아닌가요?

소비가 부진해서 생긴 문제라면 소비를 할 수 있게 시한제 쿠폰(상품권)을 지급하는 안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역시 여러가지 추가로 생각해야 할 고민이 남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게 1) 돈이 없기 때문인지, 2) 돈은 있으나 별로 매력적인 상품이 없기 때문인지, 3) 돈도 있고 소비할 대상도 있으나 소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4) 다 있지만 지금처럼 바이러스 문제로 외출과 소비활동 자체를 중단해서 생긴 문제인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2번이라면 돈을 주는 건 별 효과가 없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설비 구입 지원을 해야 합니다. 3번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더 필요하고 4번이라면 50조원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에 투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4번의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소비 부진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위기를 맞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필요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준들 소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지원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이들이 필요한 돈이 50~100만원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손실분+위기를 감지한 은행들의 대출 회수분일 가능성이 커서 더 큰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골라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 큰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잘 골라내지 않으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자주 사용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자를 좀 물더라도 대출을 받을 것이고 돈이 덜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지 않을 거니까요.

필요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솔루션의 문제는 그래도 아주 엉망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는 어려우니(큰 돈이 나가는 일이니) 심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심사인력을 요즘 같은 상황이 올 줄 알고 미리 수천명을 뽑아놨을리가 없으니까요.

 

데일리 브리프

러시아, 미국에 복수의 칼날을?

과거 소비에트연방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던 소비에트 연방이 갑자기 낮아진 유가 때문에 돈을 구할 곳이 없어서 휘청거리다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를 낮춘 건 미국의 조종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산유국들이었다는가설도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 급락은 소비에트 연방의 후예인 러시아의 반격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타깃입니다. 미국의 중소규모 셰일오일 채굴업체들은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 석유채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면 어려워지고 그건 금융시장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찾아낸 미국의 약점입니다.

 러시아가 아랍권과의 감산 합의를 거부한 것은 의도적으로 유가를 낮춰서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가설이 제기 됩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도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유가가 내려가면 기름을 팔아 나라 재정을 조달하는 산유국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몇년간 러시아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견딜 수 있게 재정을 리모델링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이므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는 없지만 사우디보다 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계 3대 산유국인 사우디 러시아 미국의 갈등에서 러시아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코로나 극복법은 어떤 것?

미국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급여세는 우리로 치면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월급이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안쪽인 근로자들은 월급의 7.6% 정도를 급여세로 떼는데 이걸 면제한다는 건 이만큼의 현금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전국민 동일금액 지급이 아닌 근로자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 입니다. (미국의 안은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세가 많으니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게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부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과,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감세액이 적용되는 급여세 면제안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소비진작 효과도 적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이미 충분한 소득으로 충분히 소비하니 감세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더 하는 정도가 저소득층보다 덜하다는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이론입니다.

데일리 체크

러시아발 국제 유가 폭락으로 원유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던 신흥국들이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브라질, 멕시코 등의 통화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같은 신흥국들이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라면이나 간편식 류가 대표적 입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청결’을 위한 스타일러,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매출도 상승세 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창업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여신이 15조에 달하는데 특히 중금리(연 금리 8%~15% 수준의 대출) 분야에서 1조원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아직 한국의 주요 은행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상품입니다.

신혼여행 등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코로나로 취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더라도 여행사에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여행사와 고객간의 계약에 근거해서 위약금이 발생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상황을 감안해 이를 면제해 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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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왜 머뭇거릴까요?”에 대한 30개의 댓글

  1. 미국 셰일업체들이 위험에 처하면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위기가 모면될 수 있지 않은가요? 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제때에 알맞은 지원을 하기가 힘든건지, 셰일업체들의 도산을 막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저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 미국 셰일업체가 공공의 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미국은 지원금으로 이미 미는 전략산업이라 타격이 크지 않을거란 반론이 있더라고요…

  2. 미국 증시 폭락 충격에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5인미만 작은 공장(제조업)을 운영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들어
    얼른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미국증시까지 폭락하면 제조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까 걱정됩니다.
    그동안 미국증시가 많이올라서 이번에
    큰폭으로 떨어질수도 있다는데

    그에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세금 걷어간걸 다시뿌리겠다는 대선 포퓰리즘에 불과한 짓. 차라리 세금 감면을 하던지, 50~100만 푼돈 뿌려봤자 그거 저축하지 쓰는 이 거의 없고 써도 경제활성에 큰 도움 안된다. 그냥 표팔이놈들이 개돼지 국민들 표좀 꾀어내보겠다는 전술의 일편.

    1. 세금징수는 차등적용이고 기본소득은 균등분배임.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미 저축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계소비성향이 클 것이므로 상당수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

  4. 읽어보니….
    구분을 1. 2.3. 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잘 듣고,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늘상 되뇌이며 살면 서로 충돌
    하는일이 적어 질텐데….희망사항 이지만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5.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난중 하나가 50조란 큰돈의 재원/국가채무 증가 입니다. 외환위기의 악령인데, 큰 부담되지 않을까요?

  6. 기본소득 발의와 목적은 위 네가지 사례중 오히려 4번에서 1번으로 상황이 변경 되었기 때문이죠 당초 코비드19로 소비부진이 오고 신천지로 인한 급속확산으로 1번 상황이 되어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돼고 그로인해 소득이 줄어 힘든다 하니 1인당 백만원 다해서 51조원으로 잘살 못살고 구분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것인데 잘사는사람은 구분해서 주지 말자이나 잘사는 기준이 어디까지며 그 기준으분류하는데에도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드니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과연 이것이 특효약이 될지 미봉책이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선거법 저촉 여부도 고려하여야해서 머뭇거리지 않나요?

  7. 중소기업들은 막상 창구에 가면 기 보증때문에 또는 기 대출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거절당합니다
    스타트창업이나 청년창업에 너무 집중돼있는 정책도 현장에선 큰 문제입니다

  8.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고, 지금도 10년전보다 월등히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살기 힘든데..

    그냥 퍼주기식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9. 지금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게 아닐텐데…
    단적으로 전국민들이 마스크 살 돈도 없는 거지라서 마스트를 못 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 벌리기 운동하는 와중에 소비 활성화이라니… 우한폐렴을 더 확신시킬 일이 있나요
    꽁돈 준다고 혹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없거나 평생 세금낼 일이 없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10. 재난기본소득을 유효기간이 있는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힘든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증발해버리는..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많겠지만 사용안하고 가지고 있진 않을듯해서요..

  11. 지금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네요. 지금 돈을 쓰면 미래에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이유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미래경제가 밝으면 돈을 쓰는건데 소비자들의 심리에 이미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나아가 경기 하락이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어서 소비가 안되는 것으로 본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2. 지금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게 아닐텐데…
    단적으로 전국민들이 마스크 살 돈도 없는 거지라서 마스트를 못 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 벌리기 운동하는 와중에 소비 활성화이라니… 우한폐렴을 더 확신시킬 일이 있나요
    꽁돈 준다고 혹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없거나 평생 세금낼 일이 없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13. 기업활동을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퍼줄 생각만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52시간, 최저임금, 골목상권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 등에 대한 기업 옥죄기 법 등의 규제들을 철폐하여 기업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장단기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규제가 너무 많으니 하고 싶은 걸 할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전 세계가 우리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만 불리한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하니 수출중심인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꼴인데. 지금부터라도 규제개혁 부터.

  14. 열독자입니다.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꼭지 제목에 오타가 있는건 아닌지요?
    “러시아, 미국에 복수에 칼날을?”에서 ‘복수의’의 오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코로나 극복법 기사의 마지맙 괄호도 오기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5. 재난기본소득이라는것은 좋은 발상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도 좋지만 진정필요곳은 일용건설근로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계지원 정책일것 입니다.

  16. 러시아가 미국에 복수를 한다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굳이 복수를 해도 이미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테고 그 다음 후폭풍을 견뎌야 할텐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러시아가 미국과 싸울까요. 소련 시절 때도 슬슬 피해다녔었는데 이제와서 복수?

  17. 당장의 현금지원은 정말로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실직까지 해서 바로 굶어죽게 생긴 가구에만 하고, 치료제 개발된 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에 제대로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돈을 투입하는게 맞다고 봄. 경제정책 내는 사람들도 미래는 아무도 모름. 50조를 한방에 배팅하기보단 패를 봐가면서 조금씩 배팅해야함.
    그건 그렇고 러시아와 미국의 기름전쟁은 언제까지 치킨게임을 할지 모르나 구경하는 입장에선 핵꿀잼

  18. 항상 글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폰 알림 문제는 해결 되었나요? 저만 알림이 안오는 건지 아직 해결이 안된건지 모르겠네요.

  19. 좋은글들 너무나 감사하게 구독중인 애독자입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생각하다보면 나에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올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배우고자합니다~!

  20. 세금징수는 차등적용이고 기본소득은 균등분배임.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미 저축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계소비성향이 클 것이므로 상당수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

  21. 공적마스크 인당 수량 지급이 정확하게 관리 될수 있으니. 공적마스크는 추경예산으로 무상으로 지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예산 사용은 이런데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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