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변하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2월에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많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비싼 집 매매가는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1월 3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2월에 변하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부동산정책

올 2월 21일부턴 부동산거래법령이 개정돼서 많은 제도가 변합니다. 워낙 많은 제도가 변해서 일일이 알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60일 안에만 하면 됐습니다. 3월에 거래를 했다면, 4월 중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시의성 있는 가격 정보가 시장과 정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월 2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합니다. 이전엔 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이 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도 바뀝니다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이 바뀐다는 부분도 1월 10일자 리멤버 나우에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자금의 출처가 상속이나 증여였다면, 상속∙증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쓰게 하는 게 큰 변화입니다. 또 매매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도 써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종류도 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대출 등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가족끼리의 대출인 기타 대출 부분도 자세하게 적도록 바뀝니다.

수사권 가진 특사경이 불법 거래를 감시합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주축이 되는 전담 상설조사팀이 신설되어서 2월 21일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조직에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합니다. 상설조직인 만큼 불법적인 거래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인지 특사경은 “불법 전매나 불법 공인중개소 알선, 허위 호가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조사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월 21일부터는 거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이전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전담기구도 신설해 불법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손이 빠른지 눈이 빠른지 가려질 듯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제도는 없으니 실수요자들이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연준: “물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에 던진 중요한 신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는 (물가가 충분히 오르기 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젠 중앙은행이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앙은행은 물가가 충분히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가 충분히 오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콜택시라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 왜 물가를 올리려고 해요? 물가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금리도 ‘비싼 금리’가 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매년 10%씩 오르는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8%라도 매우 낮은 금리로 인식됩니다. (8% 이자를 내도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샀는데 이듬해에 그 자동차값이 10% 올라간다면 너도 나도 8%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낮은(?) 금리가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매년 1%만 오르면 시중 금리가 2%라도 매우 높은 금리로 인식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를 2% 지불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물가는 1%밖에 안 오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면 시중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려면 물가상승률 1%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시중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대체 1%보다 훨씬 더 낮은 시중금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만약 물가가 0.5%만 오른다면 0.5%보다 훨씬 더 낮은 시중금리를 구현해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 Fed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기부양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낮춰서 경기를 강하게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갑자기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 오른다

서울 주요 지역의 비싼 집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전셋값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비싼 집을 사면 보유세 등 부담이 심하니 전세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그들에게 전셋집을 공급해주려면 다주택자가 그런 지역에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해놓으니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서 전세금이 오릅니다.

전세금이 계속 올라서 집값과 유사한 수준까지 오르면 다시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투자수요도 생깁니다.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존재함에도 그 지역에 주택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른다면,  그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마스크 사재기를 해결하려면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루 아침에 마스크 가격이 몇 배씩 뛰고 있다는 소식에 상인들의 폭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점매석 금지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쌓아놓고 안 파는 경우를 단속할 수 있을 뿐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도 그걸 압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생긴 가격 상승은 안타깝긴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300원에 팔던 마스크를 3000원에 내놓아도 팔리는 상황에서 억지로 또는 양심적으로 300원에 그대로 팔게 되면 그 300원짜리 마스크를 그 가게에서 대량으로 사들여서 3000원에 파는 상인이 또 생깁니다. 300원에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비자들도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이 구입합니다. (남으면 팔아도 되니 100박스씩도 주문할 겁니다)

가게마다 1인당 10장으로 한정하더라도 300원에 팔면 100군데의 가게를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3000원에 팔면 꼭 필요한 사람만 구입하지만 300원에 팔면 실수요자가 아닌 마스크 투기꾼(?)들도 마스크를 삽니다. 한정된 마스크를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공급하는 방법은 가격이 오르도록 방치하는 방법뿐입니다. 폭리와 사재기를 막는 방법도 가격이 오르도록 방치하는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남으셨나요? 이 링크에 질문을 남겨보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 필진이 아래처럼 답해 드립니다.

답해 드립니다

“전세 제도가 외국에도 생길까요?”

강O창님: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계속될까요?

전세 제도가 존재하려면 전세 세입자의 거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를 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 갚더라도 그 집을 판 돈을 채권자보다 세입자가 더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세입자 보호법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전세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데일리 체크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보다 5% 감소했는데요. 반면 온라인 판매는 같은 기간 14%나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주택가격 전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직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1월 주택가격 전망은 116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작년 3월엔 8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7년엔 5억달러 규모였지만, 작년엔 13억달러까지 늘어났습다. 롯데이커머스는 최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는 일을 소프트웨어에 맡겼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 두 명이 이틀간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삼양홀딩스도 매일 영업사원 50여명이 처리하던 거래처 입금내역 확인·처리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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