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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나우는 어제 시중에 풀린 현금과 자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다룬 이진우 경제평론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단기 부동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부동자금이 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지 다른 시각에서 정교히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다투던 미국과 프랑스가 일단 휴전했습니다. 1월 2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미 나우

시중의 단기 현금이 재테크에 주는 영향

1. 단기 부동자금이 대체 뭔가요?

일반적으로 단기 부동자금이란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금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돈이죠. 여기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MMF, 양도성예금증서, CMA,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투자자예탁금이 포함됩니다.

2.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11월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1049조9649억원입니다. 장기 추이를 보면 1999년 말에 196조원, 2010년 말에는 579조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5.4배로 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만, 2019년까지 2년 정도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구성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수식입출식저축예금이 555조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구불예금(23.5%), 현금통화(10.7%)입니다. 나머지 비중은 5% 이하입니다.

<그림 1>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늘고, 증가율은 줄고

3.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 주가도 올랐나요?

단기 부동자금과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림 2> 단기 부동자금과 주가

단기 부동자금과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변동률 관계를 보면 동기간의 상관계수가 0.15로 분석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월평균 부동자금은 9.6% 증가해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7.6%)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림 3> 단기 부동자금과 주가 변동률

4.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는요?

200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보면 단기 부동자금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0.46% 상승했습니다.

<그림 4> 단기 부동자금과 주택가격

주가와 마찬가지로 두 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변동률로 두 변수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21개월 전의 주택 가격 변동률과 현재 단기 부동자금 변동률의 상관계수는 0.4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의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24에 그쳤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2년 정도 후에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단기 부동자금 형태로 맡겨두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5> 단기 부동자금과 주택가격 변동률

정리하자면

단기 부동자금 변동률이 지난해 7월 -0.6%까지 떨어졌습니다만, 11월에는 6.1%로 높아졌습니다. 시차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집값 상승 후 단기 부동자금이 늘었는데, 현재 그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며 이코노미스트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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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 드립니다

“통화량이 늘어도 집값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고요?”

통화량이라는 걸 단순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해서 시중에 있는 돈이라고 좁게 해석하셨는데요. 양적완화를 통해 <현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기대 + 그로 인한 주식∙부동산 상승>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국은 주식을 연일 신기록 써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주식이 뒷걸음질쳤지만 그 돈이 부동산에 몰려 폭등한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내용은 시중의 통화량, 유동성, 부동자금 등은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이 어느 시기에는 오르고, 어느 시기에는 오르지 않거나 내리게 되느냐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보다는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 중에 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돈들이 있으며 그 비율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돈의 양이 급증할 때 자산가격은 올라간다 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통화량 중에 그런 성격을 갖는 돈의 비율이 현재 이 시점에서 얼마나 되는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어제까지만해도 이 돈은 그냥 저축해야지 하다가 오늘 좋은 투자처 이야기를 들으면 예금을 깨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즉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돈이 안 풀려서 자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은 늘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풀려있는 돈 중에 일부가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그곳으로 몰리면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동한 것이 자산 가격이 오른 원인이지,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의 급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높이고 통화량 증가를 억제한다고 해서 자산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시기에도 자산가격은 내리기도 했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시기에도 자산가격은 크게 오르기도 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O희님:

소비가 미덕이며 최선의 경제부활이라고 하면 되나요? 유동성 증가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빚은 많을수록 좋군요. 반대로 긴축경제는 장점은 없나요?

빚은 당장의 경제를 활성화하지만 미래의 소비활동에 부담을 주죠. 긴축경제(대출 상환 유도)의 장단점은 그 반대입니다. 현재의 경기를 추락시키지만 미래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죠.

박O은님:

암호화폐를 로또처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글에서 <그때 매도해서 인출하면 다음날 매도해서 인출하는 것보다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세율만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을 기해 그 이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면 자정 이전에 인출하는 게 세율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반대로 생각했던 (자산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커졌는데 그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라는 사람인데 어제 리멤버나우 칼럼을 읽고 반대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왜 오른 건가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처음에는 어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 내렸으면 더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일부 투자자들이 서울의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이 멈추고, 가격하락이 멈춘 것을 본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매수가 늘어나겠지요. 이런 작은 움직임은 우연히 생깁니다. 그 이후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차이나느냐에 따라 집값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해석, 사람들의 반응, 매물의 양, 대출 규제의 정도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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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한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서 상속할 때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를 각각 계산해보면 한국에서는 약 8억원이지만 미국은 상속세 면제 범위여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 제도는 국가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하는 선진국들도 늘고 있는데 한국의 상속세는 너무 무겁지 않느냐는 주장을 담은 뉴스입니다.

세율이 나라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속증여세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50% 이상의 세율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율이 높으냐 아니냐보다는 높은 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세법상 세율은 높다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에서는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를 손자가 물려받는 건 불가능하지만 모든 대기업들은 다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결국 정부가 눈감아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골치아파지는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그런 성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편법 상속을 눈감아달라고 했던 행위에 대한 이번 정부의 판단인 셈입니다.

디지털세 놓고 다투던 미국∙프랑스, 휴전 선언

프랑스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에게 부과하려던 디지털세 계획을 일단 연기했습니다. 유로존 차원에서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면 그걸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프랑스가 미국 IT기업들에게 독자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프랑스산 제품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나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IT기업은 미국 국적이지만 사업을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둘 중 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유럽에 내면 미국에 덜 내게 되고, 미국에 내면 유럽에 덜 내게 됩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대형 IT 기업에 대한 과세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논란 이기도 합니다.

옥탑방이 불러온 양도세

다가구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주들이 의외의 세금 복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한 채로 보지만 옥상에 옥탑방이 있으면 총 4층짜리 건물로 보고 그 경우 각 층의 모든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이 경우 한 층에 한 가구가 거주한다면 총 4채의 집을 가진 셈이 됩니다. 연립주택 한 동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옥상의 불법 옥탑방도 지자체가 불법 증축에 대해서 가끔 과태료를 물리거나 철거를 명령하는 선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이들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을 1주택이 아닌 다주택(4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고 파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데일리 체크

한국경제신문과 종로하늘교육이 조사한 결과 올해 지방 사립대 87곳 중 33곳의 정시 경쟁률이 3:1을 밑돌았습니다. 정시의 경우 수험생이 가·나·다군 한 곳씩 3개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이 3:1 미만이면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 대학에 먼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대학 신입생이었던 1991년생은 70만명 정도였지만,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2001년생은 55만명 정도입니다. 2005년생은 43만명가량입니다.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3%,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전망한 것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습니다. 전망치가 낮아진 건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보이고, 미국∙이란 갈등 등 정치적 위기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IMF는 부연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세계 5000대 기업 중 아시아 기업 비중이 43%에 달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비중은 10년 전 조사에 비하면 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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