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정부가 돈을 풀어대는 바람에(또는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흐른다는 말은 왜 나왔나요?

과장입니다. 물론 정부가 금리를 낮추든 높이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수십년 전부터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그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증가율) 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중에 풀려나온 돈의 양이 최대라는 당연한 사실을 근거로, 또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들어 유동성이 넘쳐난다거나 통화량이 폭발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시중의 전체 통화량과 비교하면 3~5% 수준입니다. 이 본원통화의 공급향은 최근 10%대 초반의 증가율을 보이며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그건 시중의 통화량 증가율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일 뿐 시중 통화량 자체는 과거보다 증가폭이 크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 그럼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한 게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양한 노력을 한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의 통화량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경제주체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대출을 갚고 투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대출도 갚으려고 하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통화량은 대출을 받을 때 늘어나고, 대출을 갚으면 줄어듭니다).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건 세상의 부(wealth)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막아야 경기가 회복되니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 더 받을 수 있게(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지는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수단이 금리 인하이고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계속 풀어대는데(물론 대부분이 되돌아옵니다만 그래도) 이 과정을 언론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댄다’고 표현하고 그게 오해를 불러오면 시중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신히 통화량 증가율을 유지하는 데 그칩니다.

– 유동성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자산가격은 왜 폭등하나요?

적어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폭등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최근 2~3년간 꽤 많이 오른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 그건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통화량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할 때 그 대출과정에서 증가합니다. 통화량 증가는 대출 증가와 동의어인데 대출 증가가 먼저인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먼저인지는 모호합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되곤 합니다.

– 시중의 유동성이 넘친다는 건 그럼 잘못된 정보인가요?

시중의 유동성이란 시중의 통화량(시중에 풀린 돈의 양)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돈도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돈(A)은 정기예금에 들어있어서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돈(B)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돈(A)은 잠자는 돈으로 간주하고 어떤 돈(B)은 부동자금(떠다니는 돈)으로 간주하면서 B가 늘어나는 걸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B든 A든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동성이 넘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평소보다 그 증가율이 유독 가파를 때 유동성이 넘친다 또는 부동자금이 많다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만, 그조차도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2배가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대상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기예금에 들어있던 돈(A)도 흘러나옵니다. 연간 1~2%에 불과한 이자만 포기하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려나온 통화량 중에 어느 정도의 양이 유동성 또는 부동자금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흘러야 그게 투자로도 흐르고 소비를 촉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용 자산으로만 흐른다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아직 경기가 확실히 풀린 것 같지 않아서 금방 현금화할 수 있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자산에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꽤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익이 2억 미만이면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3000억원은 22%, 3000억원 이상일 땐 25%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조원의 이익을 내면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삼숭전자가 1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부자기업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누진의 개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은 게 돈 많은 부자가 세금도 더 낸다는 원칙에 적합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내는 것이고 결국 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삼숭전자의 주주들보다 부유하거나 고소득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숭전자는 20%의 세율, 삼성전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