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현금이 넘쳐난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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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완화가 긴 세월 이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친다’는 얘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월 2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시중에 현금이 넘쳐난다는 착각

유동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라는 이례적인 정책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대고 있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고 이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들려온 이 소식은 최근의 통화량이 1년 전보다 7% 남짓 늘어났는데 이 증가율은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라는 통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최근 4년간 시중 통화량의 증가폭은 연 평균 7%도 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어떤 기준으로 보든 최근 10년간 4.2~9.7% 사이의 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돈을 풀어대고 있다’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친다는 표현과는 달리 통화량이 불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중 유동성이든 통화량이든 돈의 양이든, 그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같은 의미인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과거에 비해 그 증가율이 높지 않으며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씩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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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 드립니다

“법인세에 누진제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황O배님: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하는 주제의 글이었는데요. 법인세의 누진세 적용이 합리적인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식을 가진 주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과 삼숭전자 주식 가진 사람에게 왜 법인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주식 가진 사람은 배당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비용이 되는 것이라서 법인세는 순수익, 즉 주주에게 배당 지급하고 난 순수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손O님:

마지막 예시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숭전자의 비교에서 부자인 사람에 세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누진세율 적용은 부자에게 많이 부과한다기보다는 실제 수익금, 보유자산 등에 비례하여 누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누진세율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삼성전자의 수익이 높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데일리 브리프

암호화폐 과세 방식, 로또처럼?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거래 차익 같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거래 차익과 무관하게 인출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사람이 로또 몇장을 샀다가 당첨됐는지 투입원가를 감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방침을 발표하는 날을 전후로 과세가 시작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거래와 입출금이 24시간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방침이 발표되는 날은 대량 매도와 대량 인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해서 인출하면 다음날 매도해서 인출하는 것보다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세율만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이용자 기준 국내 SNS 1위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아닌 네이버 밴드였습니다. 4~50대 사이에서 인기 있던 밴드에는 작년부터 2~30대 이용자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이버 밴드의 모바일 이용자는 1948만명이었는데, 2위인 인스타그램은 1523만명, 3위인 페이스북은 1388만명이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과잉진료·과잉수리’를 근절하기 위해 나섭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편하며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을 두고 카드사들은 ‘역차별’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카드사에 비해 확보해야 할 자본금이 적고, 마케팅 비용도 규제가 없는 핀테크 기업과는 달리 카드사는 마음껏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떠올랐습니다. 유럽 전기차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한 국내 배터리업체들도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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