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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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의 79%는 소득 상위 10% 국민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한가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79%를 내는 나라’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가운데 약 80%를 상위 소득자 10%가 부담 하며 나머지 20%를 그 다음 50%가 부담하고 하위 40%의 국민들은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론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고령화의 추이만 보더라도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노인들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였습니다.(물론 OECD 국가들에 비해 노인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래저래 세금을 더 올릴 일이 늘어납니다. 이때  누구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가 매우 첨예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첫머리에 인용한 소식은 앞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면 소득 하위 계층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냐 아니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적게 내는 나라 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중 정도가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고 나머지 세금은 다 떨어집니다.  GDP 대비 세금징수액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27%지만 OECD 평균은 34% 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 OECD 다른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한 결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가 답입니다. 소득세나 부가세 등 주요 세금 항목들에서 모두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덜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예외입니다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가 높으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득세로 넘어오면  요즘 소득세는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른 3대 세수인 부가세, 법인세에 비해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누구나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세금이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고소득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1. 세금 자체를 적게 내고 있으며 2. 그렇게 적게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많은 편이며 3. 그러나 그 고소득층이 OECD 국가들의 다른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3번의 경우는 나라마다 세법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는 기준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저소득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건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의 40% 가량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저런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상위 10%의 세금 부담이 유독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낮은 것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소득의 차이만큼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이 높으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유독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한데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저세율은 우리나라가 6%인데 반해 미국은 10%, 영국은 20%, 캐나다는 15%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이 매우 적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군인들에게 매월 300만원씩 주는 것과, 세금을 덜 걷고 그 대신 군인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군인 한 명이 매월 27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의 월급이 낮기 때문에 모든 남성이 골고루 1인당 5000~6000만원의 방위세를 내면서 군 복무를 하는 셈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평생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도 군복무를 하지만 소득에 무관하게 동일한 방위세를 걷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수년간 소득세 징수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인지 명확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전체 소득세의 80%를 상위 10%가 부담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분명히 불균등해 보입니다(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실상의 소득세로 간주한다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저소득층이 직간접적인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걸 감안하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소득세에서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87%였으나, 최근에는 79%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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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유럽 집값도 폭등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 집값도 최근 수년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한국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게 적어도 빚내서 집사라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초이노믹스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의 주요 도시 집값도 비슷하게 또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주요 도시들의 집값 급등을 저금리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해석합니다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적용되는 저금리라는 환경에서  왜 유독 주요 도심의 주택 가격만 오르는가 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이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주거환경의 선호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산업의 변화로 직장의 분포도 달라지는데, 주택은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탄력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나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집이 부족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투기 수요도 함께 달라붙습니다. 집값이 오를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라는 환경은 이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줄 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실질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도 집값은 오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의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독일의 집값이 오른 원인을 분석한 이 스토리는 읽어볼 만합니다. 외곽으로의 교통망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할 여지가 큰 나라여서 외곽에 도시를 많이 건설했다가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 도시들의 주택이 남아돌 수 있다 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고령화가 저금리 부른다

물가가 매년 4%가 오르는데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10%라면 실질금리는 6%가 됩니다. 우리나라라는 1995년에 이 실질금리가 9%였습니다만, 요즘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아진 주요 원인이 고령화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특히 저금리의 원인 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노인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더욱 저축을 하려고 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정도가 약해진 것도 소비 증가율이 떨어진 원인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그 소비를 겨냥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팔기 위한 투자도 위축됩니다. 투자가 위축되면 굳이 돈을 투입할 곳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인구에서 노인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과 저금리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결론입니다.

데일리 체크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이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잊고 있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사상 최고가인 6만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주가가 10만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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