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의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상품이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40대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11월 1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주택연금, 안 하면 손해

주택연금은 소유(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쓰는 대출상품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그 돈을 빌려줍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노인은 그 집을 팔면 거주할 곳이 없고, 그 집을 안 팔면 생활비가 없는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주고(그 돈을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사망하고 나면 그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9억원 이하의 집을 1채만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쪽이 60세가 넘어야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점점 더 그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55세만 되어도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9억원이 넘는 집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고령층들의 현금 유동성이 풀려야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고령 빈곤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집값이 오르면 차액은 국가가 가져가는건가요?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대출 받은 소비자에게는 늘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노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자녀들)이 1) 노인이 빌려 쓴 돈을 갚고 그 주택을 상속받든, 2)아니면 그 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1)번을 선택하겠죠.

2.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2년만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2)번의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럴 까닭은 없겠죠. 1)번의 옵션을 선택해서 2년 동안 빌려쓴 돈만 갚고 다시 그 집을 가져와서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됩니다.

3. 그러면 대출받은 소비자는 아무것도 불리한 게 없는, 늘 유리하기만 한 상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그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떠안고 매월 주는 연금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더라도 역시 연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주택금융공사도 이런 저런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서 빌려주는 돈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경우는 딱 한 경우뿐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할 때 보증료 명목으로 집값의 1.5%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건 중간에 주택연금 수급을 취소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경우는 그 금액만큼 손해를 봅니다(6억원짜리 집이라면 900만원이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4.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도 되나요?

종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비우더라도 가능합니다. 비운 집은 정부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의 경우는 월세를, 전세의 경우는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5. 이 상품의 단점은 뭔가요?

가입자가 손해 볼 일은 없는 이 상품의 단점은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온전하게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반대를 하거나 노인 부부 가운데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 그 집의 소유권 일부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때 남은 노인이 그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 걸 자녀들이 반대하면 남은 노인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가입할 때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노인 부부는 연금 수급권만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대해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는 다른 층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남는 방이 있으면 월세나 전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연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는 세입자는 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보다 거기에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3600만원까지는 먼저 내줘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있어서 자칫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월세 세입자를 받더라도 사후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남는 방이나 남는층에 월세 세입자를 받으면 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피해가 없도록 보증금 없이 몇 개월치 선월세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볼 일은 거의 없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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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일자리 상황, 나아진 걸까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땠는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는 30만명 이상 늘어났는데 노인 취업자가 상당수여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할지 역시 논란입니다. (매월 이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30대∙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30대와 40대 연령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긴 일입니다. 30대∙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고용상황의 악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40대 인구의 고용률 자체가 감소한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40대 인구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어서 어떻게 생각해도 나쁜 소식입니다.

노인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해석이 복잡합니다. 노인들의 빈곤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고용통계에 착시를 준다면 그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는 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5세~60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의 인구)는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빼고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면 굳이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비관할 이유도 없고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노인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라면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용통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포함하면 일자리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좋은 일자리는 40대를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요즘 부산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다룬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경입니다. 규제 속에서도 오르는 시장(서울)과 규제가 풀리면서 오르는 시장(부산)의 차이를 곱씹어볼 만합니다.

다양한 자산과 형태를 갖춘 공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서울스퀘어 등 서울 지역 우량 오피스 네 곳에 간접 투자하는 NH프라임리츠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습니다. 연 평균 배당수익률은 5.5%로 예상됩니다. 호텔과 임대주택, 주유소 등 다양한 물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 리츠도 준비하고 있어 리츠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500억여원을 또다시 증자하는 등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받은 투자금을 절반 이상 사용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와 우버 등에서 큰 손실을 입어 쿠팡에 재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나이키에서 거버넌스 및 외부보고 통제 부문 부사장을 지낸 마이클 파커를 최고회계책임자로 최근 임명하는 등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와 2.3%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3~4분기 중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반등할 거라는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분석입니다. KDI는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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