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화] 자동차 보험료는 왜 매년 오를까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보험 회사들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주장합니다. 30대가 서울 아파트의 주 소비자로 올라섰습니다. 30대가 돈이 많아졌다기보단, 청약 당첨이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11월 1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자동차 보험료는 왜 매년 오를까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사고 보상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보험회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회사는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사고 보상비용으로 80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20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100원을 받아서 사고 보상비용으로 100원을 넘게 쓰면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수익은 보상비용에 따른 수지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굴려서 나오는 투자수익과 고객을 모아오는 데 투입되는 비용인 사업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도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보상비용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90원 이상의 사고 보상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비를 감안하면 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두 번이나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지급이 까탈스러워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의 수지가 악화되는 건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요즘 손해율이 올라가는 건 사람이 다쳤을 때 쓰는 비용보다는 자동차를 고칠 때 쓰는 비용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 이라는 게 보험회사들의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동차 정비 인건비가 올랐고 수입차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값을 꽤 많이 올린 것도 전체적인 수리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예를 들면 2016년에 11만원이던 쏘나타 앞 범퍼는 1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년 만에 30%가 오른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낮춰서 고객 확보경쟁을 했던 보험회사들의 잘못이긴 합니다만  보험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정부가 통제하려면 자동차 부품 가격도 함께 통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에 비해 보상비용이 많이 나가서이기도 하지만  보상비용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하 경쟁을 벌였는데 그 영향이 이어지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정부가 상품의 내용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차피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과 그냥 방치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가 관리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여전히 강해서 정부가 붙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동차 보험사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범퍼 가격, 정비공 인건비, 의사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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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집을 많이 산 이유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은, 특히 서울 아파트처럼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은 빨라야 40대, 주로 50대였지만 요즘은 30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즘 거래되는 서울 아파트의 32%는 30대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공급 정책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분양가 통제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30대는 치열한 청약가점 경쟁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서 30대는 40대나 50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40대와 50대가 분양 받고 나면 남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없으니 이들은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 중에 30대가 많아졌다는 건 바꿔말하면  40대와 50대는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분양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면서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미 1주택인 상태인데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30대들의 아파트 구매에는 가족 간 증여(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해서 구입을 지원하는 것)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대나 50대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증여의 효과가 적습니다. 자식에게 돈이나 아파트를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증여한 아파트나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냅니다.  자칫하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게 되니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여를 주저하는 게 당연합니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만,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면 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요를 위축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세금이나 대출규제보다는 사람들의 매수를 지연시키는 게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은 실제의 당첨 확률과는 무관하게 매수세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MB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만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기다림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30대의 불안감과 40~50대의 기대감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데일리 체크

요즘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이 있었던 DLF 상품(독일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을 주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하락폭에 따라 원금이 줄어드는 파생상품)들도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원금 100% 손실 구간에 있었지만 최근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 원금을 회복하고 2~3%의 수익이 생깁니다.

지난해 전국 식품 소매점에 유통되는 다양한 음료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생수였습니다. 지난해 생수는 183만kl 정도 팔렸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탄산음료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인당 500ml 생수 72병을 마신 셈입니다. 정기배송 등 구매 절차가 간소해졌고,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이 40주년을 맞아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위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테마형 점포와 식음료 점포를 1층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소공동 본점 등 매출 규모가 큰 매장의 1층에는 명품 브랜드를 놓을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이 미국 괌에 발전소를 짓고 25년 동안 괌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한전은 2조3000억원가량 매출을 낼 전망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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