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월] 요즘 금리가 오르는 n가지 이유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인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뜻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나랏빚이 역대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다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1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요즘 금리가 오르는 n가지 이유

요즘 시중금리가 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아무도 정답은 모르는 이런 질문들이 요즘 시장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1. 금리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최근 2개월 사이에 약 0.3~0.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린 것 같은 상승폭입니다. 우리나라의 만기 10년짜리 국채는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두어달 사이에 약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금리차이는 꽤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바람에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걱정은 다소 사라졌습니다(장기 국채의 금리가 단기 국채의 금리보다 낮은 현상인 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는 차이가 나는 것(장기금리가 더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역전현상이 사라졌다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주가나 집값이나 금리나 모든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후의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나니 몇 가지 오를 만한 이유가 떠오르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가라앉을 기미가 강하게 보인 것 이 손에 꼽히는 첫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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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나랏빚 증가, 괜찮을까?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가 26.5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이 역대 최대인데요. 정부가 세금이 들어오는 흐름과 관계없이 재정을 공격적으로 집행한 탓입니다. 올해 기왕 쓰기로 한 돈은 되도록 일찍 쓰기로 하고 예산 집행시점을 최대한 앞당긴 것도 적자 폭을 키운 원인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는 정부로 들어온 돈(세금과 4대보험료)과 정부가 쓴 돈(재정지출과 연금지급 등)을 비교한 장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이 지금은 들어오기만 하고 잘 나가지는 않는 시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인 게 보통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자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소식을 나쁜 소식이라고 해석할지 좋은 소식으로 해석할지 역시 정부가 돈을 쓰는 정도와 분야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낭비가 많은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걸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고, 그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분야가 재정승수가 낮은 복지분야로 집중되는 것에 비판적이거나 미래에는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생길 텐데 지금이 마지막 위기인 것처럼 재정을 너무 과감하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1억원 투입할 때 GDP가 얼마나 상승하느냐 하는 지표입니다. 똑같은 1억원을 쓰더라도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면 시멘트 회사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등의 파급효과가 큰데 1억원을 여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데 쓰면 그 돈은 다 쓰이지 못하고 그들의 주머니에 남아있거나 수입산 소비재 구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급효과가 낮습니다.

결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곳이 효율적인지 최선의 용처인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해외 소득, 얼마나 과세해야 할까?

해외에서 돈을 버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세금을 외국정부에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정부에 내야 할까요. 정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이 주된 생활 터전이면 외국에 내고 한국이 주된 거주지이면 한국에 냅니다. 문제는  어디가 주된 생활 근거지냐를 판단하기가 참 모호하다 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는 외국에서 생활하지만 한국에 아내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는 사실상 잠깐 출장간 것으로 간주되고 세금은 한국 정부에 냅니다. 그러나 그게 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선수의 경우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만 미혼의 경우는 형제나 부모들의 거주지도 확인합니다. 이 경우엔 아내나 아이들과는 한집에 사는 가족인 게 맞지만, 형제나 부모를 한 가족으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자주 법정 공방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한 축구선수가 중국에서 번 돈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결국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낮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번 돈에 대해서는 19%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40%가 넘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국인에 비해 가벼운 세율입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사는지 아닌지, 한국이 주된 생활공간인지 아닌지를 굳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결론
해외에 머물면서 번 돈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과 논란은 자주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축구선수를 고의 탈세범으로 모는 건 과잉 비난입니다. 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데일리 체크

감귤값이 지난해에 비해 41%나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감귤이 여물 시기에 가을장마와 태풍이 닥쳐 감귤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수확이 이른 감귤의 10%를 폐기했습니다. 다만 품질 문제는 이달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달에 수확하는 감귤이 지난달에 수확한 감귤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중국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고, 낮 시간이라도 평일 하루 90분, 주말이나 휴일 180분(3시간)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됩니다. 연령별 결제한도도 생겼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게임사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할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수출과 내수 판매는 올해 10월까지 324만2340대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279만5914대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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