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목] 병력 8만 감축, 무슨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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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동안 상비군을 8만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구절벽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울고용청이 요기요의 배달기사들은 요기요의 직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1월 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병력 8만 감축, 무슨 일일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독특하거나 유별난 특징들 가운데 제일 심각하기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산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 인구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약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5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명이 채 안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나라는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동안 드라마틱하게 낮아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입니다. 50세 인구는 약 100만명인데 5세 인구는 30만명밖에 안 됩니다. 40년 남짓 기간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뒤틀립니다. 문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50세 안팎의 인구(접니다)가 80세가 되는  30년 후에는 20세 이하의 젊은이보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 더 많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헌혈을 매년 하지 않는 한 노인들이 수술을 받을 때 수혈받을 혈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저출산으로 나이 어린 인구가 줄어드는 건 학교 교실에도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니 선생님도 덜 필요합니다.

– 군대는 어떡하죠?

현재 60만명 수준인 현역 군인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에 30만명 정도이니 2년치 남자아이를 다 합해서 30만명에 불과합니다. 전원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서 2년을 복무해도 현역 군인 숫자는 30만명밖에 안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간부들의 숫자와 복무기간을 늘리고 그동안 병역을 부과하지 않았던 귀화자들도 군대에 보낼 예정입니다.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오래 군대에 머무르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경 전경이 사라지고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도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대수명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고령화 속도를 낮출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이민이나 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어딘가에서 공급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냥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만큼 상황이 심각한 나라는 없습니다. 먼저 경험한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상황을 피해가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어려워도 재정을 너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재앙에 가까운 인구구조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했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의 대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집이 아이를 4~5명씩 낳던 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 운동을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80년대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90년이 돼서야 산아제한 운동을 끝낸 것도 인구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든 원인입니다. 인구구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아이를 더 낳는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간파하고 정책으로 도입한 스마트한 공무원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관건이던 80년대에 인구구조 변화 같은 사소한 문제는 고민거리 리스트에 오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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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배달기사는 배달앱 소속?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를 요즘은 가게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대행업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도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사를 필요로 하는 식당이 있을 때마다 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가게로 가도록 보내줍니다. 가사 도우미나 이삿짐 나르는 일꾼을 소개해주는 업체와 똑같은 영업구조입니다.

문제는 가사도우미나 이삿짐의 경우 당장 5분 안에 집으로 가사도우미를 보내달라거나 1시간 후에 이사를 시작해야 하니 빨리 이삿짐 나르는 팀을 보내달라는 고객의 요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이 있을 때 일을 연결해주고 업체는 중간에서 소개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소개해주는 업체(요기요)는 매일 받는 전화가 5분 안에 00식당으로 배달기사를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삿짐이나 가사도우미와는 달리 일이 있든 없든  늘 대기를 해야 하는 배달기사가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입니다.

일이 있든 없든 대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일이 없어도 고정 시급을 주거나 2. 고정 시급은 없지만 그 일을 하면 배달비를 아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일을 차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기요는 2번 대신 1번을 택했다가 그러면 그 배달기사는 요기요의 직원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정된 시급을 주면서 늘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고용관계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하고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기사는 4대보험과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이런 배달대행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 전화는 거의 없지만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 대기를 시켜야 할 기사들은 많습니다. 고정시급이 아니라 이들을 인센티브로 유인해서 자발적으로 대기하도록 하려면 훨씬 많은 배달료를 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건의 배달이 있을까 말까 하는 지역에 하루에 10만원은 벌기를 원하는 50명의 배달기사를 대기시키려면 그 한 건의 배달료는 건당 500만원을 줘도 모자랍니다(불확실한 확률을 감안할 때 기사들은 더 높은 기대수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기에는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스타트업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옳으냐는 반론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무슨 혁신이냐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일리 체크

우리나라는 커피를 마시는 데 가구당 월 1만5000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폐업은 증가세인데, 커피전문점 수는 10년째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주로 스타벅스에 돌아갔습니다.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국내 커피전문점 중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5곳의 매출액 합계보다도 1600억원 많았습니다. 반면 매장 수는 이들 다섯개 브랜드보다 오히려 4000곳이 적었습니다. 스타벅스와 달리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가 줄어들었지만, 국제결혼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9.2%로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늘었습니다. 외국인 아내 3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남녀의 나이차이는 8.1세로 1년 전보다 0.1세 더 벌어졌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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