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화] 정부가 집값을 좀처럼 못 잡는 이유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리멤버 나우의 저작권은 리멤버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11월 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부가 집값을 좀처럼 못 잡는 이유

요즘 정부의 고민 중 하나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꽤 강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약효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혹자는 투기세력들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의 무능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전세제도가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9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1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일까요. 그냥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하나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꽤 많은 고민과 좌절이 함께 담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이면에 담긴 정부의 생각을 요약하면  ‘아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 잡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통계 중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유별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가점유율 입니다. 전체 국민 중에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58%가 채 안 되는데 OECD 국가들은 평균이 65% 수준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이 유독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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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불확실성 완화되자 원화 가치가 올랐다

요즘 세계 경제는 좋아지는 쪽일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 쪽일까요.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걸 불안하던 게 좀 가시고 있느냐 아니면 위기가 오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해석한다면 그 답은 전자입니다. 불안하던 게 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환율입니다.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달러∙원 환율은 한때 1200원을 육박하는 수준이었지만 어제는 115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을 탈출하는 외국인보다는 들어와서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물론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의 추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이나 유럽의 브렉시트 이슈 등 꽤 많은 고민거리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요즘 달러∙원 환율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어느 게 효과적일까

경기가 나쁘면 돈을 억지로라도 풀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지만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기만 하고 밖으로 나와서 잘 돌지 않는 게 불경기이니 돈을 풀어서 돌게 해야죠. 그렇게 할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을 정부가 여기저기에 쓴다 2. 세금을 깎아줘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면 그 돈이 여기저기에 사용될 것이다. 

1번보다는 오히려 2번이 더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불경기 대책을 고민할 때마다 늘 충돌하는 의견입니다.

2번이 더 낫다는 주장의 핵심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부가 쓰는 돈보다 기업이나 개인이 쓰는 돈이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 일자리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복지수당 같은 일자리가 되지만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면 그 여윳돈으로 사람을 더 뽑고 그 일자리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일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보도블럭을 다시 깔면 보도블럭 회사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중국산 보도블럭을 수입하는 데 쓰이고 말 수도 있지만 기업의 주머니에 돈을 넉넉히 남겨주면 그 돈으로 신개념 국산 보도블럭을 개발하는데 쓰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경기가 심하면 감세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주머니에 돈을 남겨줘도 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쥐고 있게 된다 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사람을 더 뽑지도 않고 신개념 보도블럭 개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두고 늘 논쟁이 이어집니다. 아직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1번의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2번의 효과가 크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데일리 체크

경쟁관계인 줄 알았던 핀테크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해서 마케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토스와 KB국민카드는 지난달 31일부터 토스 앱에서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 8만원과 토스머니 2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도 본인인증 앱 PAAS를 통해 신한·KB국민·롯데·하나카드를 발급 받으면 10만원을 주고, 첫 결제를 하면 5만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9월 진행했습니다. 마케팅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면서 오프라인 카드 모집인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카드 모집인 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25% 줄어든 1만1760명이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11%가량 늘었습니다. 비결은 SUV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달 SUV 판매량이 1년새 42% 가까이 늘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아차의 쏘렌토와 스포티지도 1년 동안 판매량이 각각 30%, 15% 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인쇄해주는 시장이 커지면서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던 인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쇄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연 평균 20%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기준 글로벌 시장은 88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맞춤형 인쇄가 가능해진 건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과거엔 베테랑의 손길을 거쳐야 해 많은 수량을 찍어내야 마진이 남았습니다. 디지털 인쇄 기술이 발달해 이제는 인쇄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쇼트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2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 뮤지컬리를 인수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수집한 동영상 데이터로 중국 기업들이 AI를 발전시키고, 중국 정부가 이를 활용해 군사용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M&A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명날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이 M&A를 백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의 화웨이 사태로 번져 미∙중 무역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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