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금] 광역교통망 발표, 수도권 부동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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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거점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달엔 다른 굵직한 부동산 대책도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11월 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광역교통망 발표, 수도권 부동산 향방은?

정부가 광역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고, 통행비용을 최대 30% 절감하고, 마지막으로 환승시간도 30%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광역 교통망 계획은 부동산 시장과 그 나라의 총 생산성의 기반요소가 되는 만큼 꼭 알아야 할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경기도와 지방의 경우 약세였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망 정책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소식입니다.

– 어떤 대책이죠?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광역거점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특히 GTX로 대표되는 수도권 광역교통철도를 통해, 고양에서 서울역까지는 현 85분에서 30분으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진 79분에서 38분으로,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진 현 72분에서 36분으로, 화성동탄에서 강남역까진 현 70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됩니다. 광역거점 이동은 초고속으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있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 도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철도 길이는 외국 주요 대도시 대비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GTX 외에도 추가적으로 광역철도 노선의 신설이나 확장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에서 여의도 역시 70분 수준에서 신안산선 건설 시 3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고, 위례신사선 역시 위례에서 강남권까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수도권 통근통학시간을 30분 내로 낮춰 OECD 수준에 맞춰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제의 발표가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발표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언제 발표하더라도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교통망 발표와 더불어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이번 11월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조정지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등인데요.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름처럼 분양권 거래가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로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 분양이 전무한 지역도 모두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버리면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동구/서구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엔 이런 청약조정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서 지정할 것을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청약조정지역이 해제되고 광역 교통망 확보가 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종전보다 매매심리가 회복될 겁니다.

앞서 언급한 광역교통망과 3기 신도시 등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고요.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발표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구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될 것이고요. 11월 중순부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다주택자의 보유부담 강화도 시행이 됩니다. 이번 달은 정말 변화가 클 한 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요즘처럼 변화의 폭이 큰 시기에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전략이고요. 혹은 시장을 정말 잘 간파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변화는 늘 새로운 기회와 위기로 연결되는데, 이런 진폭이 큰 국면에서 잘 대응해나가시길 바라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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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스타트업이 시작한 사업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P2P 금융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과 돈을 빌려쓰려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넷은행과 개념상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대출해준 돈을 떼이면 은행은 은행이 손해를 보는데,  P2P 금융은 돈을 빌려준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한다 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비즈니스는 우리니라 법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규정할 법규정 자체가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P2P 금융에 다른 금융회사의 자금이나 사모펀드의 자금이 투자되어도 되느냐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타다는 그런 상황에서 전자를 선택했고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금융회사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P2P 금융에는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P2P 금융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다보니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뻔히 문제가 될 것 같은 대출상품을 팔아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라야 조사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규제를 하든 지원을 하든 법을 만들어야 그에 따라 규제나 지원이 될 텐데 법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그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생겼다는 뉴스입니다.

P2P 금융은 은행과는 달리 빌려준 돈을 떼여도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 P2P 금융 플랫폼 회사는 금전적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판을 중시하는 회사는 대출받아간 대출자에 대한 조사와 검증과 관리를 철저히 할 인센티브가 있지만 사세가 기울기 시작한 P2P 금융회사는 평판이고 뭐고 돈을 벌기에 급급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대출자들도 끌어들여서 돈을 빌리게 하고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작동해야 하고 그런 위험한 업체와 괜찮은 업체를 구별하고 투자금을 관리할 전문가 대리인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P2P에 투자를 하고 그 대신 그 펀드의 펀드매니저가 그 P2P 대출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모펀드형 투자를 앞으로는 허용하는 쪽으로 법제화됐습니다(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적극적인 사모펀드는 그걸 하고 소극적인 곳은 못했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로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했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가 업계의 건의로 법제화된 사실상의 첫 케이스입니다.  <타다>서비스가 나온 후 이를 해석할 법이 없어서 논란과 진통을 겪고 있는 걸 보시면 P2P 법제화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보급률 통계는 의미 없다?

어제 주택보급률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해서 뜸 안 들이고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6%라고 하던데 그럼 100가구 중에 4가구는 잠잘 집이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 그 4%는 어디서 먹고 자는 사람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4%는 대개 오피스텔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주택보급률 계산할 때는 방 한 칸짜리 원룸까지도 다 집으로 치는데 이상하게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집으로 안 칩니다. 또 고시원도 집으로 안 치고요.

그리고 집 한 채 빌려서 서로 얼굴 모르던 3명이 같이 사는 셰어하우스 있죠. 그런 셰어하우스에 살아도 3명 중에 2명은 살 집이 없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못 된다고 해서 <이 도시는 집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셰어하우스나 오피스텔에 살아도 크게 안 불편한 1인가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 105%인 도시는 <전체 집들 중에 5%정도는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인 거냐 그 도시는 집이 남아도는 거냐> 하면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가구는 주택보급률 계산할 때는 아예 사람으로 안 칩니다. 외국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도 안 사는 집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은 하나도 없는데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통계죠.

그래서 이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동네에 집이 부족한지 남는지, 집을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충분한지를 알 수 없는 통계 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통계입니다.

미국의 주택보급률, 유럽의 주택보급률. 그런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통계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10명이 있는데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으면 주택보급률이 10%일까요?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열 사람이 불편은 해도 그 한 채뿐인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칸막이를 치고라도 살 겁니다.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그 마을의 주택보급률은 집은 한 채뿐이지만 100%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집이 아주 부족한 마을이죠.

결론은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도 집은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 100%가 안 되더라도 집이 안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보급률 통계는 그만 들여다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40만의 선택, 리멤버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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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체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kg이었는데요. 1980년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전체 쌀 소비는 줄었지만, 웰빙 트렌드로 인해 현미나 흑미 등 잡곡밥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즉석밥 시장에도 이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잡곡 즉석밥 시장은 1년 전보다 30%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흰쌀 즉석밥 시장은 1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 은행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사 앱을 주거래 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한은행은 타행 자금을 가져와서 가입하면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놨고, 국민은행은 최대 5개 은행 계좌에서 한 번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12월부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기업들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됩니다. 핀테크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금융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금융 서비스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년에 ‘네이버통장’을 첫 상품으로 선보인 뒤 하반기에는 주식·보험·예금·적금 서비스 등을 연달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네이버가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통장은 네이버가 자체 발급하는 게 아닌 제휴사의 통장과 연계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페이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은 큰 파급효과를 지닐 전망입니다. 오픈뱅킹도 네이버에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하는 소비는 내년에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코인노래방 검색은 3년간 8배가  늘었고, 넷플릭스 언급량은 공중파 방송사 언급량을 역전했습니다. 이에 트렌드 예측서들은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외로움을 공략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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