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화] 타다 이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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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습니다. 합법같기도 하고 불법같기도 한 ‘타다 이슈’를 총정리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봤습니다. 10월2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타다 이슈 총 정리

유사 택시 서비스냐 아니면 진화된 렌트카로 봐야 하느냐로 논란이 있었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지만 <타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놓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벌여온 논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 타다가 왜 불법이라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택시 면허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받고 남을 차에 태워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하면 불법입니다. 유상운송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다는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다는  자신들의 사업이 유상운송 서비스가 아니라 렌트카 대여사업이라는 입장 입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렌트카 회사는 다음 7가지의 경우에는 렌트카와 함께 운전사도 알선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타다는 자신들이 렌트카 사업자이며 시행령 6번째에 나와있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대로 타다가 모집한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줬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렌트카>가 아니라 그냥 <유상운송 서비스>라고 간주하고 허가받지 않고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 한 것입니다.

2.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이므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타다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택시와 같은 유상운송 서비스고, 다른 각도로 보면 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단시간 렌트카이니 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문제는  법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느냐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렌트카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은 과거에 렌트카를 빌릴 때는 렌트카 사무실과 연락해서 직접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차를 받아야 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손님이 직접 운전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건 기사까지 끼워서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든 시행령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앱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렌트카를 빌리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굳이 렌트카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 렌트카 대여가 가능하다면 그 렌트카 사업은 사실상 실시간 유상운송처럼 제공될 수 있게 된 겁니다 .

당초 이 시행령을 만든 취지는 타다처럼 사실상 택시처럼 활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만(그랬다면 그 시행령이 유상운송은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운수사업법과 함께 존재할 수 없었겠죠.) 세상이 바뀌어서 그 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 적용될 때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가 이 논란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 아니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개념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된다고 명시한 것 아니면 뭐든지 안된다>는 개념입니다.

타다의 서비스는 법적으로 보면 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도 하고 하면 안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기사를 함께 보내는 11인승 렌트카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부르면 안된다는 법이 없다면 허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게 타다의 입장입니다. 렌트카 서비스가 진화하다보면 택시와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타다를 기소한 검찰은 유상운송 서비스를 렌트카와 기사의 결합을 통해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면 허가받지 않은 유상운송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는 쪽입니다. 일견 포지티브 규제로 보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네거티브 포지티브의 논란이 아니라  법의 취지상 택시처럼 돈을 받고 손님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해석 일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겁니다. 아직은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타다의 운행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만약 타다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다 논란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구멍에서 탄생한 서비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원도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타다 서비스는 못하게 됩니다만, 이미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사후에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금지한다면 부당한 소급입법이라는 논란도 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운수사업법을 고쳐서 타다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사들일 경우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운행을 허용할 계획 입니다. 타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운행하는 타다 차량의 댓수에 비례한 기여금을 내고 그 기여금으로 감차한 택시의 숫자만큼 타다 차량을 운행하라)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법에 반영해서 법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만 그 조건을 타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사회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듯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타다 서비스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쪽 모두 그럴듯한 명분이 있으니까요.

만약 <타다>가 결국 불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면 그건 타다와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만 남게 될 일이며 정리는 오히려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안대로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그 기여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택시 면허의 숫자만큼만 타다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그래서 돌아다니는 택시와 타다를 합한 숫자가 기존 택시 숫자를 넘지 않게) 한다면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 타다라는 이름의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과거의 택시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를 타다라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 또는 그 이용자들이 구제하라는 의미 가 됩니다. 불법이면 불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지, 합법이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업자를 경쟁자가 구제하거나 매출이 줄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올드 이코노미가 뉴 이코노미의 도전에 밀려 문을 닫거나 피해를 입었지만 뉴 이코노미의 주체나 이용자들이 올드 이코노미를 직접 구제 또는 지원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인력거 꾼을 구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그동안 정부와 타다, 택시업계, 카카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협의와 논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불거졌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로는, 기여금을 내는 것까지는 타다가 동의하지만 사라지는 올드 이코노미(택시)의 숫자만큼만 타다 차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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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카카오와 SKT가 손잡았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서로의 지분을 3000억원어치씩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피를 섞은 것’인데요.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두 회사의 갑작스런 동맹이라 눈길을 끕니다.

두 회사는 아시다시피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 음악 서비스, 콜택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양사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만, 바꿔 생각하면 고만고만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사이의 경쟁이라 소비자들에게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구글 유튜브 우버 애플뮤직 등 외국계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힘을 합해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이미 경쟁은 치열하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의 양을 늘리지 말고 경쟁의 질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은 네이버 25조, SKT 19조, 카카오 12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와 3위 사업자가 힘을 합치는 형국이어서 네이버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포털에서 시작한 기업이지만 모두 포털사이트에서 벗어난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포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소 잃었던 카카오가 그 숙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에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면?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안입니다.

– 신혼부부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월세로 들어가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이자 중에 일부를 서울시가 내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던 사업입니다만 그 대상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이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합니다. 매년 1400호를 사들이던 것에서 3200호로 매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 이렇게 하면 주택 임대료는 오히려 높아지지 않나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생각해봐야 할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하면 세입자들은 자금 동원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보증금을 비싸게 불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입자들이 많아지면 보증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가 학원비를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학원비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학원들의 수강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은 좋지만 그 혜택이 전반적인 임대료를 올리면 나머지 임차인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서울시)가 임대용 주택을 사들여서 서민들에게 싸게 빌려주는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월세 매물로 나올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전반적으로 전월세 임대료를 낮추지 못합니다.  지원을 받는 세입자만 혜택을 볼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새로 지었다면 전월세 공급물량 자체가 늘어나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서울시가 하는 이런 사업들은 임대료(전월세)를 낮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대상들에게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는 의미 정도입니다.

– 그럼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 입장에선 안 좋은 정책이겠네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늘리면 전월세 보증금 자체가 올라가지만, 그렇게 전월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전세금을 보고 집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늘어납니다. (이른바 갭투자입니다) 그렇게 주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건설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집들이 더 지어지면 전월세 안정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도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사들임으로써 집값이 올라가고 올라간 집값은 주택 매수 수요를 또 자극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립니다.  서울시에 집을 판 집주인들이 그 돈으로 뭘 할까를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수요가 다른 곳에 주택 공급을 더 늘립니다.

즉 서울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든 새 주택을 짓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건 거의 마찬가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느냐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불러와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안정시키는 효과도 함께 갖고 있다면, 그 잣대는 다주택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입임대주택과 다주택 보유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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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체크

삼성전자가 외부업체에 브랜드를 빌려주고설계·부품 조달·조립을 모두 맡기는 ODM 생산을 6000만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연간 생산하는 스마트폰 대수의 20%가량입니다. 저가 스마트폰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우리나라 협력사들은 일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만 태풍 3개가 연속으로 배추 산지를 강타해 올해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가을 무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일 거라는 어두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9개 해외 IB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상반기엔 2.4%였지만, 최근엔 2.1%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류 전쟁이 야쿠르트 전동카트로 옮겨붙었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전동카트를 통해 육류, 채소, 즉석죽, 김치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야쿠르트 아줌마’의 공식 명칭도 ‘프레시 매니저’로 바꿨습니다. 1만1000명의 프레시 매니저는 전국에서 9500대의 카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월 4700원짜리 저가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인데요. 앞서 넷플릭스는 인도에서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요금을 낮추는 배경에는 디즈니와 애플의 OTT 사업 진출이 있습니다. 디즈니는 내년에 디즈니+라는 자사 OTT에서 상영할 드라마에 회당 30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게임업체 35곳 중 1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상위 세 개 업체도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 진출이 막히고 중국 업체들의 발빠른 추격에 쫓기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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