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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거의 못돌려받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품이 있나 싶지만, 꽤 팔리고 있어서 정부가 “이 상품을 팔 때는, 중도 해지하면 원금도 못 돌려받는 다고 특별히 공지해라”라고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0월2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해지하면 원금도 못 받는 보험이 유행?

요즘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라는 상품이 논란입니다. 적금처럼 붓는 20년짜리 종신보험인데요. 연 2.5%의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만기 이전에 그 보험을 깨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보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품 자체가 문제는 없으나 중간에 깨고 나가면 돌려받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반드시 정확히 꼭 알리라면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1. 어떻게 이런 보험상품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 2.5%라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돈을 잘 굴려서 주는 수익이 아니라 중간에 그 보험을 깨고 나가는 소비자들이 부어온 돈을 버티고 살아남은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 겁니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20년을 붓기로 하고(다 부으면 원금 2400만원에 이자를 감안하면 2400만원이 넘습니다) 도중에 사망하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고, 20년이 됐어도 살아있으면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월 10만원씩 은행 적금을 부은 결과보다 더 많다는 게 보험회사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가입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보험으로 받아들이고 가입합니다.

2. 결국 중간에 보험을 깬 소비자들의 손해를 더욱 키워서 끝까지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주는 구조이군요?

저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참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긴 줘야 상품을 팔 수 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보니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방법으로 초과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도 중간에 보험을 깨고 나가는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돈을 감안해서 보험상품을 설계하긴 했습니다만 보험 해약자들의 손해를 이렇게 극대화하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 있어서 금융당국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생각해볼만한 부작용 또는 검토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이라면 가입자는 왜 해약을 할까 하는 점입니다 . 대개 보험을 해약하는 건 돈이 필요할 때인데 이 상품은 해약을 해도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약을 해서 얻을 혜택이라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런 이유로 해약하는 사람들이 보험사가 예상한대로 많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이 상품을 설계하면서 기존 종신보험의 해약률을 참고해서 만들었을텐데 혹시 예상보다 해약자 비율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 되는데 괜찮을까 하는 점 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내놓는 상품들 중에는 나중에 손해가 되더라도 당장 판매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보다는 당장의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한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4. 해약해봐야 받을 돈이 없다면 그걸 누군가에게 파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이런 보험이 많이 팔리면 그 보험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해약할 경우 쌓여있는 돈을 모두 날려버리는 거라서 가입자는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그걸 사들일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붓는 저축성보험이었다면 10년쯤 지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쌓여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붓지 못하고 깨면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느니 누군가에게 그동안 부은 이 보험계좌를 500만원에 팔면 그걸 사서 나머지 10년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붓는 게 가능한 사람은 500만원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남의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하는 일이니 서로 믿지 못하면 어려운 거래이긴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계약이 위험하다고 소비자 경보만 발령할 게 아니라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해지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해지하지 말고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전매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중간에 바꿔서 사실상 보험계약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게 가능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면 제3자나 펀드가 그런 보험을 사들여서 투자자와 해약예정자 모두를 즐겁게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도중에 보험을 깨는 일도 드물 것이고 도중에 깨는 사람들의 피해를 이익의 원천으로 삼는 이런 보험상품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일도 사라질 겁니다.

5.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제도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운영중인 <생명보험 정산거래> 입니다. 지금 해약하지만 않으면 꽤 많은 이익이 생기는 보험인데 계속 유지하긴 어려워하는 보험을 금융회사나 펀드들이 사들입니다. 보험계약의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시장입니다.

장사를 접고 싶은 상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길 수 있듯 생명보험 상품도 그렇게 하자는 콘셉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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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중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예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이자율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금리가 지난 8월에는 1.3%이던 것이 최근에는 1.7%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 기준금리는 더 떨어졌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매우 빠르게 더 많이 내릴 걸로 예상하고 미리 하락했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앞으로 또 더 내릴지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미리 앞서간 투자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로 한 것도 시중 금리 인상에 영향 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세금은 적게 걷히더라도 돈을 많이 쓰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대규모로 채권(국채)을 발행해서 내다 팔면서 시중 자금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채권의 물량이 많아져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

아파트를 분양 안하고 ‘통매각’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국가가 정하는 분양가에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인기있다고 너무 비싸게 분양해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만, 그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가 사는 집의 재건축을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억지로 싸게 팔아서 남 좋은 일만 하고 내 돈은 더 들어가게 하라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후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재건축조합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압박을 피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건축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중에 분양하려고 했던 물량을 선분양하지 않고 후분양도 아니고 그냥 통으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

조합 입장에서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고 정부 입장에서보면 불법적인 꼼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를 억누르는 제도지 판매가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법적인 구멍을 찾아낸 겁니다 . 정부는 그래도 안된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해보겠다는 쪽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안하고 제3자에게 통매각을 하겠다는 이 사업방침 변경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느냐(조합주장) 아니면 그걸 심사받아야 되느냐(정부주장)는 것인데 조합은 일단 신고만 하고 이를 진행한 뒤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소송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GDP가 하락?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리면 그게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든 화력 발전을 하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같지만 화력발전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항목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탄이나 원유여서 실제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원자력 발전보다 적습니다 .

만약 석탄이나 원유를 우리나라에서 채굴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화력발전이 GDP 성장률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단순히 부가가치 차원에서 접근하면 화력발전이 ‘남 좋은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GDP라는 경제지표가 환경이나 다른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경제적 부가가치에 집중하는 지표라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