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월] 적자 4대보험, 숫자보다 중요한 것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최근 합류한 거시경제와 IT 트렌드를 다루는 필진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4대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의 적자가 5년 후엔 30조원까지 불어납니다. 적자폭이 크니 무작정 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에 어떻게 쓰냐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생긴 여러 변화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적자 4대보험, 숫자보다 중요한 것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나라에서 재정을 돈을 보태주기도 하는 공적인 보험입니다. 8가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면 압축 요약하면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4대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같이 붙어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과 특수한 직장인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합하면 8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8대 사회보험이 군인연금(1973년에 고갈)과 공무원연금(1993년에 고갈)을 제외하고는 각자 내는 보험료로 그럭저럭 잘 돌아가서 정부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펑크를 메우는 데 현재 3조2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규모가  5년 뒤에는 더 커져서 5조2000억원 정도가 될 것 이라는 분석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서도 지출될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어서 8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2023년엔 30조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 적자가 왜 늘어나고 있죠?

군인연금은 이미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군인들이 과거보다 급격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게 군인들의 잘못은 아니니 그냥 구조의 문제입니다.(고령화는 모든 직종에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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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상가 공실률은 왜 늘었을까

상가의 공실률이 올라가고 월세는 떨어지면서 상가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여유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을 만남이나 회식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드 매출을 보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를 비교한 결과 영화와 공연, 스포츠, 여행, 학원, 골프 등 5개 업종의 이용액이 평균 18.3%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상점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상가의 공실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상권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것도 지역별로 공실이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인기를 끄는 상권이 형성되는 듯하면 그 동네에 점포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지만 그렇게 상권이 이동하면 2~3년 후에는 모두 공실이나 매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SNS 등으로 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핫 플레이스들이 쉽게 홍보되고 자리잡는 탓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게 쉬워지면서 대로변에서 눈에 잘 띄는, 전철역에서 쉽게 찾아지는 점포의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도 상가 주인들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반면 주택가 후미진 곳도 상가나 점포,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습니다. 상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잠재 경쟁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상가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여러 이유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생긴 일 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수출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큰 문제가 생긴 걸로 얼핏 이해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의 수출품들에 비해 유독 더 많이 떨어진 탓 입니다. 수출구조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정 제품에 더 의존적인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매우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덜하거나 안 하면 진폭은 줄어들겠으나 그러긴 어렵고 다른 뭔가를 더 많이 수출하자니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킹크랩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마리 당(2~3㎏) 20만~30만원대였는데, 현재는 1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킹크랩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어획량도 마침 늘어 그렇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도 미국과 유럽 정부의 반발 이후 사업 참여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은 거센 반발에 부닥쳐왔습니다. 페이스북은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28개 업체가 참여한 리브라 협회라는 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참여 업체는 최소 1000만달러씩을 리브라 출시와 운영 등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지역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과 토지는 매수자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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