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수] 한국 경제, 지금이 바닥?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최근 합류한 거시경제와 IT 트렌드를 다루는 필진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통계청은 우리 경기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장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를 봐야 합니다. 9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0.4% 내렸습니다. 10월 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미 나우

한국 경제, 지금이 바닥?

올들어 한국 경제는 증시 폭락과 소비자물가 하락 등을 겪으면서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인 선행지수순환변동치를 보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던데요. 경기순환상 한국 경제는 현재 어디쯤 있나요?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혹은 저점을 기록한 구체적 시점을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순환일’ 이라 하는데요. 통계청은 우리 경기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거의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1972년 이후 10번의 순환에서 평균 수축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수축국면이 과거 평균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알려면 어떤 통계를 보면 될까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며 이코노미스트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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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일본이 우리보다 자본수출이 많은 이유

좋은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좋은 상품을 주로 자기 나라 국민들이 사서 쓰면 내수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잘 팔면 수출강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잘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 좋은 상품 가운데는 ‘관광자원’도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나라도 넓은 의미의 수출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내다 팔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바로 ‘투자실력’입니다. 투자실력을 판매한다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잘 올리는 것을 ‘투자실력을 판매한다’고 표현한다면 투자실력도 좋은 수출품입니다. 잘사는 나라들은 지금 언급한 좋은 상품들을 많이 갖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실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합니다.  종잣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투자할 돈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까지 벌어온 외화를 거의 대부분 정부가 사들여서 외환보유액으로 묶어놨었기 때문입니다(중앙은행은 원화를 찍어내서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 원화가 풀린 만큼 통화안정채권이라는 걸 팔아서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돈을 버는 대로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가서 외환보유액으로 담아놓고 국채 같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투자수익은 매우 저조한 상태 입니다.

일본은 자본수출로 번 돈이 229조원인데 우리나라는 5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출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외환보유액으로 담아놓고 나서도 남는 외화가 많아서 그걸 해외에 투자해서 투자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보유액은 꽤 충분한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흑자액은 민간의 주머니에 머물다가 주로 해외 투자의 종잣돈이 될 것 입니다.

물가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0.4% 내렸습니다.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경기침체 또는 디플레이션의 상징과 같은 것이어서 대단히 부정적인 소식 입니다만, 정부는 물가가 하락한 것이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날씨가 작년보다 좋아서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내린 것이고(작년이 유독 날씨가 나빠서 농수축산물 중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이 많았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등록금이나 급식비 항목의 가격이 크게 내린 것이 물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런 품목들은 내년에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근원물가(농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품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계속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는 점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물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유발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물가가 낮거나 안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물건 값이 안정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내가 파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 입니다.

데일리 체크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를 포함한 충전식 선불결제 이용금액이 5년 사이 5배 늘었습니다.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고 계정에 남겨 둔 돈도 같은 기간 7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500억원으로 늘었는데요. 쌓아둔 고객 돈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선불결제를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자본금 20억 유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유동성 비율 50%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위험자산 투자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이탈리아가 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춥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청구서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파스타∙빵∙우유 등 필수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4%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수도 감소할 전망이지만, 현금 대신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등 탈세를 억제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나친 소급 논란, 공급 위축 우려 등의 여론에 밀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괄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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