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기 전까진 경제가 나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요?

한국은행 총재의 이런 발언들은 현재의 우리 경제의 고민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의 일이어서 별도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문제지만 일단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세계 경기의 침체는 두 강대국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과거보다 리스크가 큰 일 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 때 모든 기업들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는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의 감소이고 투자의 감소인데 그 원인은 반도체 가격 하락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수출액도 늘고 반도체 관련 투자도 늘어날 텐데 이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요즘 이 문제가 언제 어떤 계기로 풀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길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그보다는 이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경제는 그래서 심리현상 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언제 풀릴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 편입니다만, 최근 1주일 사이에는 올해 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전망이 다시 기울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이 내놓은 전망 역시 그런 쪽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자신있게 말하기 곤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 요즘엔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걱정도 나오던데요.

최근에 신경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입니다. 지난 8월에 조사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7% 로 신저점을 경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언젠가 올해 가을을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디플레이션의 시발점이자 전조였다고 돌이켜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 한국은행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물가하락이 장기화하고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이 매우 늘어나 확산되어야”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원론적인 설명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미지만,  아무도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 그럼 어떡해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죠?

이런 불경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운이 좋은 경우 2.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생산해서 수요를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1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2번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생산하려면 (이미 자본과 노동의 공급은 충분하니) 기술혁신이나, 규제완화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술혁신, 규제완화, 제도의 변화는 하나 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규제나 제도의 변화 역시 특정 계층의 이익을 다른 계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노동유연성 제고, 의료 보건산업의 규제 완화 등이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직원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더 좋은 컴퓨터나 SW가 제공되거나(설비투자) 직원들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직원으로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수요를 자극할 만한 상품으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격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과 설비가 대규모로 필요하니 투자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를 허용하면 특정 기업이 모든 의료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윤을 키울 것이라는 걱정과 의료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는 왜 꼭 성장해야 할까요? 

경제성장률이 0%라는 건 그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번 소득이 작년과 똑같다는 말인데요. 인구는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요즘 30만명 정도씩 매년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났는데 버는 돈이 똑같으면 국민 개개인의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은 경제도 성장해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세상에는 부지런하거나 운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업들은 경제가 안 좋아도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전체 경제성장률이 0%면  작년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도 꽤 많다 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높아야 되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아주 잘나가는 기업과 개인들이 열 발자국 전진할 때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도 한두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죠.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려면 그 나라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돈벌이가 훨씬 잘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줄로 쭉 서서 강을 걸어서 건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키가 아주 큰 사람이야 수심이 150cm이든 160cm이든 별 차이가 없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그 1cm 차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성장률이 5% 하다가 1%가 돼도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저냥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1% 차이 때문에 정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중에 소득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