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화]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하겠다는 걸까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하겠다고 하고, 기재부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혼선이 왜 생겼는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거대 IT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하겠다는 걸까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하겠다는 국토부와 꼭 그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시장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를 잘 뜯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도입하지 않았나요?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정확히 말하면 분양가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양가 통제 요건을 좀 더 완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0000만원 이하로 낮추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미리 갖춰놓은 겁니다. 그런 법적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그런 명령을 발동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 둘 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 10월의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부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분양가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즉,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분양가 규제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맞는 말 입니다.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실제로 분양가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는 내년에도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 기재부는 왜 그렇게 발언해서 시장을 헷갈리게 한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이나 그런 목적의 언급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언제든 분양가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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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끊이지 않는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노인 일자리 문제입니다. 매년 정부가 60만개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체 일자리 숫자가 연간 20~30만개 정도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매년 30~40만개씩 줄어든다 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15세~60세 사이의 젊은 인구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니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자리 총량이 제자리 수준만 지켜줘도 큰 문제는 없는 인구구조입니다.  (왜 취업자수 증가폭이 이 모양이냐는 비판은 그래서 무리한 지적입니다. 10년 전에는 30만명씩 늘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 필요한 일자리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층의 인구 자체가 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가 매년 60만개씩 늘리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있습니다.  1. 정부가 일자리가 잘 안생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덮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억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2. 노인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봐야 한다. 

1번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그런 의도도 없어보이진 않습니다만,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도 노인들의 생계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가 일자리 통계와 섞이면서 매번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대명사 미국이 IT기업 쪼개려는 이유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에 대해 독점 논란과 함께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 7월에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가능하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쪽입니다.  가격 담합만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놔둡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믿음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내는 우리나라와는 정책 방향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경쟁은 어떤 경우에도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미국의 정책은 기업이 거대하게 성장해서 관련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는 독점구조가 되면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규제를 시작합니다.  거대 독점 기업을 견제하는 방법은 그 기업을 작게 분할하는 방법뿐 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경쟁자들이 생겨나니까요. 경쟁을 신성시하는 미국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와의 차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입니다.

데일리 체크

올해 상반기 개인의 신용카드 소비에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마트, 편의점 등 종합소매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방식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에서 온라인 구입으로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년 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결제액이 23% 늘어날 동안 종합소매 결제액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종합소매 중 편의점 결제액은 11.7%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대전 집값은 상승세를, 세종 집값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계속된 반면 대전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전에는 부동산 규제가 적은 점도 집값 상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 외부감사법에 의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시행으로 회계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회계사 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시행 첫해인 이번에는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기업 23개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들은 당국에 신고하는 기준일에 맞춰 회계사 수를 늘리기 위해 회계사들의 퇴사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휴업 회계사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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