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화] 한국, 세금 부담 너무 크다?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평균치에는 못 미칩니다.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설명 드립니다.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받을 때에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8월 2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 세금 부담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그 나라의 GDP 총액에 비해 어느 정도쯤 되느냐를 보여주는 비율 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23%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6.8%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4대보험료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33~34% 수준에서 수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1.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국민부담률이 높은 게 좋은 일이라면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국민부담률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부담률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긴 게 좋으냐 짧은 게 좋으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으며 길면 긴 대로 장단점이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장단점이 있듯이 국민부담률도 높을 경우가 있고 낮을 경우가 있으며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2. 그래도 선진국들(OECD 회원국들)은 국민부담률이 높은 편이니 높은 게 바람직한 구조가 아닌가요?

국민부담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나라 인구의 고령화 정도 입니다. 고령화된 인구가 많으면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많이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노인들은 가족들이나 국가가 먹여 살리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이유도 그들의 고령화 수준이 높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역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국민부담률은 고령화 정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국가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기도 합니다(국가부채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부채의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인구가 적을수록 높기도 하며(인구가 적어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들므로, 또는 인구가 적으면 결속력이 강해서 각자도생보다는 정부가 복지제도를 통해 가난이나 질병을 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므로) 심지어는 대통령제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좀더 중앙집권적이어서 국민들의 상황에 국가가 더 자주 직접 개입하므로).

3. 국민부담률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꽤 빠르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그동안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  그 자체로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부담률이 낮으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을 위해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부담률이 높을 경우 부작용도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 돈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독립채산제로 살면서 공동 생활비를 일정액씩 내놓고 공동의 살림은 그 돈으로 하는 구조라고 가정해보죠. 그 부부가 매달 부담하는 공동생활비는 30만원일수도 있고(이건 국민부담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100만원일 수도(국민부담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있습니다.

공동생활비를 30만원씩 낸다면 그렇게 조성된 60만원으로는 관리비나 월세, 쌀값 정도를 지출하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반찬이나 의류 구입, 문화생활비 충당은 각자 주머니로 각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생활비를 100만원씩 내면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뿐 아니라 각종 문화생활이나 전자제품 구입 등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구입할 때 각자 주머니에서 부담한다면 각자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되지만 공동생활비에서 부담한다면 두 사람이 제일 거부감이 적은 (덜 싫은) 반찬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찬에 대한 만족도가 둘 다 낮아집니다. 

국민부담률은 무조건 높다고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낮다고 늘 바람직하거나 또는 늘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부담률을 높여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 A와 국민부담률이 낮지만 교육비와 의료비를 각자 부담해야 하는 나라 B를 비교하면 A가 좋은 나라같지만 A나라의 학생들은 유학을 가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므로 유학비용이 주머니에 남아있기 어렵죠)

4. 그래도 적정한 국민부담률 수준은 있지 않을까요.

국민부담률이라는 통계 자체가  나라마다 다른 변수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남성들은 누구나 군대를 가며 월급을 매우 적게 받습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고 군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직업군인으로 뽑았을 경우 지불해야 했을 월 300만원과의 차액인 250만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말죠.

만약 우리나라가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군인들에게 300만원쯤의 월급을 준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지금보다 높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전체로 보면 세금을 좀 더 내고 그 대신 군복무할 때 월급을 좀 더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좀 덜 내고 그 대신 그 돈으로 군대간 아들의 용돈을 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부담률이라는 그 숫자 자체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맞춤 채용 제안을 받아보세요

지금의 일이 만족스러울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앞날은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링크를 눌러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만 등록해 두세요. 기업 채용담당자가 먼저 당신에게 연락 드립니다. (리멤버 앱 사용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임대소득에 세금 철저히 매긴다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받을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기점으로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에 세금을 빠짐없이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도 세금이지만  소득이 생겼으니 건강보험료도 따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들이나 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매월 100만원의 월세소득을 가져가던 노인은 과거에는 100만원이 모두 그 노인의 수입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에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제한 금액이 수입이 됩니다. 대략 30~40만원 정도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납부된다면 차라리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거나 똑같은 임대료라도 더 열악한 주택에 세입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줄어들면 집주인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들고 그러면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은 나빠집니다)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었다면 이미 그 제도를 시행했겠죠.

은행 연체율 낮아졌다

은행의 연체율이 낮아졌습니다. 주의깊게 볼 대목은 연체하던 소비자들이 연체금을 갚아서 그런게 아니라  연체하던 소비자들에게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은행들이 외부에 헐값에 팔아버리고 연체자 명단에서 지웠기 때문 입니다. 연체율의 하락은 늘 이런 결과에 따라 생깁니다. (연체하던 사람이 돈이 생겨서 갚는 일은 상당히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연체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거나 또는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뉴스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의 연체율이라는 지표로는 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는 의미입니다.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보도하지만 그다지 주목할 이유가 없는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일리 체크

세계 2위 승차공유 플랫폼인 중국의 디디추싱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디디추싱은 이르면 내년 한국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디디추싱은 ‘우버택시’처럼 자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택시를 부르는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지 않은 분야기 때문입니다. 디디추싱은 최근 세계 1위 기업인 우버를 앞지르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나날이 격해지면서 안전자산이 일본 엔화값이 26일 장중 달러당 104.46엔까지 폭등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엔화 강세가 고착화되면 일본은행(BOJ)이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이용자 개개인의 하루 시청 횟수∙시간, 사용 기기 등 정보를 사용해 자체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동 칼리만탄으로 이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인구의 57%가 몰려 경제력 편중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 급증으로 지반이 매년 평균 7.5㎝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1단계에서는 공무원 20만명과 경찰 및 군 병력 2만5000여명을 포함한 인구 150만명을 우선 수용할 예정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