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목]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통계였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지난달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8월 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뉴스는 거짓 뉴스라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실제 지난해(2018년)의 자영업자 폐업률(전체 자영업자 중에 작년에 폐업한 사람의 비율)은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폐업률 수치는 꽤 정확한 통계 입니다.

– 그럼 그간 폐업률 늘어난다는 소식들은 다 잘못된 것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다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폐업률을 계산할 때  그 해에 개업한 자영업자를 분모로, 그 해에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를 분자로 놓고 비율을 구한 것이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짐작하기에는 다소 엉뚱한 통계 였습니다.

그 해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숫자가 적으면 폐업률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식이었으니까요. (이 통계는 폐업률이라기보다는 ‘개업 폐업 비율’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과거보다 많은지를 파악하려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단순한 개업 폐업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탓에 폐업률이 치솟는다고 보도한 뉴스들은 통계를 잘못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 그러면, 지난해 폐업률이 낮았으니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유발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다고 그 통계를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무리한 추론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바로 폐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

실제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경우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게를 접기로 마음 먹었더라도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그 때부터 역시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처음 올린 최저임금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됐는데 그 탓으로 가게 문을 닫고 2018년에 폐업신고까지 마쳐버린 속전속결형 자영업자가 과연 몇명이나 됐을까요. 자영업자는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폐업하면 당장 먹고살게 없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에 영향을 줬다는 건가요? 안줬다는 건가요?

 아직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지난해에 폐업률이 높다고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게 낮다고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는 뜻 입니다.

작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적어도 2~3년 전부터 시작된 고통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년반 남짓이므로 그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는지 아니면 괜찮은 수준이었는지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 첫 해인 2018년 통계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2020년 즈음의 폐업률이 집계되어야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에 준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넘기는 두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다고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해석하는 것도 오류를 포함한 추론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통계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그 자체가 생업이고 대안 없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폐업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겉으로는 늘 비슷하지만 속으로 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통계로 “40대 취업자수”가 있습니다. 40대 취업자수는 요즘 이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폭보다 더 많이 감소중 입니다. 지방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 탓으로 추측됩니다만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40대 취업자수가 회복됐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40대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해 대리운전이나 일용직 일자리라도 금방 갖기 때문에 과거보다 열악한 일자리라도 금방 찾습니다 . 그걸 일자리 숫자 통계만 관찰하고 40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석하면 역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프

출산율, 또 역대 최저치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1년전 같은 달보다 9.6%나 줄어서 2만5000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란이 또 제기될만한 소식입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 주장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육아도 좀 더 쉽게 만들고 사교육도 필요없는 복지사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사실 출산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아무런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들이고, 출산률이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잘사는 선진국들이라는 점이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그게 된다고 출산률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은 사실 이렇다 할 근거는 없습니다 . 그게 사실이려면 이미 잘사는 나라의 출산률이 높고 못사는 나라는 출산률이 낮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니까요.

세금을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될까

폴란드에는 젊은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한 배경으로 폴란드는 젊은이들이 부족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세 이하의 폴란드 젊은이들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조정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게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늘 이런 정책들이 제시됩니다만, 폴란드 내부에서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반론이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만큼 청년들의 급여가 낮아질 거라는 건데요.  정부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폴란드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폴란드 내의 일자리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수급 불균형은 급여 인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 입니다.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지원을 해주면 전세금이 올라가고 학원비를 지원해주면 학원 수강료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데일리 체크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스마트폰을 파는 무선사업부 쪽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매출은 반도체가 최전성기였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최대 매출처 들인 데이터센터 고객사(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IT 업체들)로 부터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플의 실적도 공개됐는데요. 실적이 줄긴 줄었지만 삼성만큼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은 줄었지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악세사리 제품의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애플뮤직 등 ‘서비스’사업의 매출도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차액가맹금이 공개가 됩니다. 차액가맹금이란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공급 이익률 입니다. 예를 들어 순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느 공장에서 순대를 떼 와서 가맹점에 주고, 그 사이에 이익을 남길텐데 이걸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 기밀이 유출되는 것이고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신뢰가 깨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평균 이익률 정도를 희망하는 가맹점주한테 공개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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