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부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날지는 불확실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이럴 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설명 드립니다. 7월 2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미 시중금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미리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다지 전격적으로 다가오진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려간 시중금리 역시 중앙은행이 그것을 차후에 승인해주리라는 기대를 반영해서 내려간 것이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이런 금리인하가 과연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을 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주체들의 우울한 소비∙투자 심리를 반드시 깨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나요?

가계의 금융부채는 약 1500조원인데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500조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주식 등 금리변동에 따라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의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지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강한지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서 소비가 더 위축되는 효과가 더 강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 입니다.

금융회사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금리를 낮출 경우 주식시장의 인기와 수익이 연동하면서 고유자산으로 채권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반면 금리 자체가 낮을 경우 예대마진폭을 키우기 어려운 은행이나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을 기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중 금리가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석 보고서들은 대개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럼 금리를 내렸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갑작스런 부도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춰준다는 의미가 더 강해보입니다. 그런 탓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가 늘지 않을 경우 다음 대책은 뭐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들은 늘 있습니다. 어쩌면 금리 인하는 이런 대내적인 효과보다는 자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서 외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여파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내려갈 경우 그걸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보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런 저런 한계를 갖고 있으니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반면 재정은 1년에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추경 등이 아닌한 그 지출 규모가 정해져있으니 그래도 매월 금리를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중앙은행이 경기변동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다른 부작용이 또 있나요?

금리 인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 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투자의 욕구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주택과 관련한 일자리도 생기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속도가 빠를 경우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거품 붕괴가 올 수 도 있습니다. 거품 붕괴를 걱정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양극화가 불러오는 정치적인 저항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금리는 낮추되 대출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지만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상한 정책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경제학이 꽤 발전한 학문인 듯하지만 인류는 불경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처방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경기를 살리는 데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된 것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약발이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합니다. 그 탓에 경제정책이라는 영역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제가 안좋을 때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이게 과연 경기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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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저금리 시대, 무조건 고정금리?

요즘 은행에서 고정금리(5년간 고정금리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그걸로 갈아타면 사상 최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중금리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0.5%포인트정도 더 낮은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늘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한지는 미래의 금리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즉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장에서 형성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판단한 미래의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변동금리를 선택하건 고정금리를 선택하건 그게 결과적으로 유리할 확률은 늘 50% 입니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놓고 밤새워 고민해봐야 그냥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해서 강제로 금리를 낮춰 출시한 ‘새로운 잔액 코픽스’는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금리에 정부의 압박이 추가로 반영되어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대출상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만, 은행들은 이 대출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산금리를 더 높게 부과하면서 그 유리함의 정도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신도 모르지만 ‘변동금리가 불리해지는 금리 상승기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 후에 오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리스크를 헤지하는 성격은 더 강하다 는 점을 기억하자’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그 선택을 잘해서 이익을 볼 확률과 선택의 결과로 손해볼 확률이 같습니다만 변동금리가 좀 더 마음 편한 선택이긴 합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시중 금리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갈 경우입니다. 그때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도 이미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금리를 선택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즉 생각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내려갑니다. 때문에 집값도 내리고 금리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나 오피스를 만들어 파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사업부문 중에 클라우드 사업이 매출 면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됐다 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변신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각자의 컴퓨터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통신망을 통해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아마존이 이 시장의 최강자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관하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건 스스로 알아서 보관하셔도 됩니다’라는 전략으로 기업들의 자체 서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주요 고객들인 유통업체들은 경쟁사인 아마존의 클라우드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심리적으로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도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365로 바꿔서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구독’하는 방식인데요.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의 경우 공짜로 쓰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꿔가는 현재의 트렌드는 과연 끊김없이 빠른 속도로 마치 내 PC에 저장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고, 그 말은 바꿔말하면 데이터센터를 전세계 곳곳에 깔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역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산업입니다.

데일리 체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8개 나라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은 1년새 수출이 6.9% 줄었으며, 세계 3위 수출국 독일이 6.4%가 감소해 한국 다음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감소세가 큰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달 양파 도매가격은 작년 7월보다 45% 하락했고, 마늘값도 27%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 풍작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생산조정제가 공급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적정가에 전량을 수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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