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화] 한국 제재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일본산 제품들이 한국에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방침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7월 1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 제재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일본이 반도체와 관련한 3가지 핵심재료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1000여개 품목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필수 부품들이 일본 정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지연되거나 못 들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무슨 뜻인가요?

일본에는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술이 호전적인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수출품의 배송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품목들은 예외없이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덜 위험한 품목들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사전 허가 없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출 허가를 한번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똑같은 목적지와 똑같은 물품일 경우는 다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는 웬만한 주요국들은 모두 들어있고(27개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대만 등만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타격이 큰가요?

먄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이 불편해질 일본산 제품은 767개에 이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으로 내보내는 수출품목을 일본 정부가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통제할 수단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그 통제수단을 강하게 사용할지 아니면 없었던 일처럼 느슨하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결정권입니다.

– 그래서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나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의 공급 중단보다는 확대된 불확실성 입니다. 일본이 차라리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면 대체할 것은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어려운 것은 포기하고 다음 단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이 쉽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공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일본산 제품의 대체 공급자가 될 만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일본의 공급이 재개되면 쓸모가 없어질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불확실성 입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과 결과에 대한 비관적∙낙관적 전망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제는 그런 분석이나 예상이 객관적이리라는 기대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일본과 협상 또는 대응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더라도 협상 전략상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 피해가 없더라도 문제를 부각시키며 항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이러하니 괜찮다는 분석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불안과 불확실성도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일본 언론이 바라본 수출 규제

일본 언론들은 성향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들이 대체로 일본이 내놓은 카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인 데 반해  일본의 언론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논조를 보여줍니다. 

가장 진보적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이번 정책이 한국을 괴롭히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다고 아베 내각을 비판하면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삼지 않고 양국간의 합의를 지켰다면 두 나라의 신뢰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 개인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된 것이니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중도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는 이번 문제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며, 한국에도 일본에도 모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걸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함께하고 있으며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데일리 체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 여건은 갈수록 나빠져 시장에선 3분기엔 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무역분쟁 탓에 경제여건이 나빠져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지는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현금이 풀리면서 한동안 잠잠해진 부동산 가격만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집니다.

지난 2분기 중국 경제가 1년 동안 6.2% 성장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6.8%였지만, 같은 해 7월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진 후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은 1년새 1.3% 줄었으며, 수입은 7.3%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도심을 거쳐 동탄으로 가는 급행철도 GTX-A노선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집행 비중은 2010년 이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해둔 기준비중에 줄곧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활한 대체투자로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냐는 논란은 남습니다 .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증설 경쟁에 나섰습니다. 주로 중국과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공장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외국산 배터리로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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