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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재정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적자가 ‘사상 최대’라고 하니 놀라게 되지만, 그 폭보다는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적자가 났는지 문제는 없는지 설명 드립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7월 1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상반기 나랏빚 ‘사상최대’, 의미는?

‘정부의 가계부’라고 불리는 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재정수지는 국민들로부터 걷은 돈이 수입으로, 정부가 쓴 돈이 지출로 기록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 통합재정수지로는 17.4조원, 관리재정수지로는 36.5조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사상 최대폭의 적자’라는 어두운 뉘앙스와는 달리 살림을 꼭 잘못했다고 볼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1. 적자폭이 정확히 얼마라는 의미인가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다르던데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세금은 늘 부족하지만(우리 정부는 세금으로 걷은 돈보다 늘 더 많이 씁니다) 기금은 늘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이 타가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아직은 젊은 국민들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걷은 돈과 지출액의 차이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하고, 세금뿐 아니라 모든 기금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기금의 들고 나는 돈은 정부가 뭘 줄이거나 늘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기금을 제외한 세금수입과 지출, 즉 관리재정수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두 항목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지출 규모가 함께 커지므로 ‘사상 최대’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2. 왜 적자가 커졌나요?

세금이 작년보다 덜 걷히고 지출은 작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더 큰 원인을 꼽으라면 세수 감소보다는 지출 쪽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예정보다 더 빨리 소진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작년에는 5월말까지 전체 예산의 50%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53%입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저녁에 먹을 음식까지 당겨서 먹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비슷합니다.

3. 예정보다 돈을 더 많이(빨리) 쓰는 건 잘못된 것인가요?

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락된 예산을 상반기에 더 많이 쓰든 하반기에 더 많이 쓰든 그걸 나무라거나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돈을 몰아쓰는 바람에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반기에 채워넣으면 되는 돈이니까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돈을 먼저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먼저 쓴 돈 덕분에 경기가 더 살아나면 하반기에는 정부가 경기 살리기 위해 돈을 쓸 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상반기에 지출을 더 늘린 것이긴 합니다만, 그 효과가 부족하면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세금도 덜 걷히고 있나요?

작년보다는 덜 걷히고 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보여주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7.3%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양도세 등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세금은 경기가 나쁘면 덜 걷힐 수도 있으므로 결국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세금으로 걷히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납니다만 경제규모도 함께 커지니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해에도 ‘예상보다’ 더 걷히는 것이지 재정지출로 쓰는 돈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실탄도 없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를 불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실탄이 없는 건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쓴 것입니다. 정부의 살림살이는 가계와는 달라서 수입이 적다고 아끼고 안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따져봐야 할 포인트는 재정수지 적자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출의 용처가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인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등의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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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일본의 공격을 막을 건 미국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하려 시도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수출품에 대한 관리를 그동안 한국에 대해 느슨히 하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린 것이며 특별히 한국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것이 일본산 자동차라면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한∙일 양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별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데일리 체크

‘유튜버 교사’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생겼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광고 수익이 따르지 않는 유튜브 활동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해당 교사는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글은 구독자 1000명, 총 재생시간 4000시간을 넘긴 유튜브 채널에만 광고를 달 수 있게 합니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홍보하거나 생방송을 통해 후원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둔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700만명이 혜택을 보겠지만, 빈곤층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이 증가한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내야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입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외국인의 의료비 전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금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의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 중 가짜 명의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 전자담배 시장은 약 2조원 규모였는데, 이는 3위 이탈리아의 2.5배 규모입니다. 유로모니터는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는 한국 소비자 특성 덕분에 한국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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