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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기가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기가 좋아졌는데 왜 국내 증시는 급락했는지 설명 드립니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7월 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미국 경기 회복에 깜짝 놀란 한국 증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는 바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1개월동안 늘어난 일자리 숫자를 발표하는데요.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한달 사이에 22만4000개나 늘었습니다(5월에는 7만2000개가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6만5000개였으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꽤 탄탄하다는 신호 입니다.

–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서 국내 증시가 떨어진다고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가 우리나라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금리’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니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습니다. 매우 건강해보이는 고용상황은 그런 전망을 바꿀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찔끔 내리고 만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오르는 건가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일 때 오릅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낮거나 낮아질 전망일 때는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들고 한국이나 신흥국으로 가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 주식들은 미국 주식보다 잘 오르고 수익률이 좋지만 투자할 때 단 한 가지 걱정거리는 신흥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상황인데요. 그 신흥국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달러 약세) 확신이 있다면 주저없이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거나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거나 아무튼 미국 경기가 비실비실 힘이 없을 때 약세가 됩니다. (엄청난 쇼크가 오거나 위기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강세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시중에 달러가 더 흔하게 풀린다는 말이니 달러화는 흔해지고 달러화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덜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달러 약세→신흥국 주식 상승>의 첫 연결고리가 깨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판 것은 이런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거기에 일본과의 갈등도 한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평소 등락폭이 한국보다 훨씬 큰 중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한 이유도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제가 주가에 추가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일시적 단기적이라도 그로 인해 반도체 등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을 줄이려고 하면 그 역시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일본 관광객은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중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8일 공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일본과의 갈등이 안 그래도 둔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제 하락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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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정부는 왜 분양가를 규제하려고 할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원래 정부 소유였던 땅을 건설회사에 판 후에 그 땅에 짓는 아파트)에만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분양사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짓는 모든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자유롭게 분양가를 결정하되 너무 비싼 분양가를 내놓는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HUG)이 분양보증(아파트를 짓다가 혹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도 끝까지 책임준동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분양가를 통제받느니 차라리 후분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분양되고 나면 아파트 가격은 어차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가격을 분양 시점에만 억누르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시장 가격과 억눌린 분양 가격의  차액을 기존 아파트 소유주 또는 건설회사가 가져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운좋게 분양을 받게 된 청약자들에게 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쪽은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만 좋은 제도이며 건설회사의 마진이 줄어들면 아파트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아파트 건설에 뛰어드는 공급자들이 줄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쪽은, 건설회사나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갈 차익이라면 로또 분양이든 뭐든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주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후광효과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입니다.

데일리 체크

영원히 경쟁할 것만 같던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와 같은 IT기업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4년에 4단계(유사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되는 기술수준)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웨이모는 벌써 미국에서 4단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는 공장 설립을 허가 받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포드와 제휴했습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사이의 상생안에 대해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서비스업체들이 사들이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는 방안이지만 타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타다는 불법이니 택시 면허를 구입해서 서비스하더라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 정부안은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면허를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들여서 그걸 재매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신규 진입업체에게 넘긴다는 안인데요. 개인택시 소유주들이 택시 면허를 매각하지 않거나 면허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마련한 ‘상생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페이스북이 준비중인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여러 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폐는 신속하고 자유로운 해외송금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을 덜 신속하고 덜 자유롭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국제간 자금이동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리브라는 그 규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돈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에 돈세탁을 막기 어렵다는 게 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022년까지 전체 직원의 20%를 구조조정합니다. 글로벌 주식 매매·트레이딩 사업 부문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스캔들과 자본 확충 실패 등을 거듭하며 몰락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99년 미국에 상륙한 도이체방크가 월스트리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버가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필두로 한국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업계 1위인 미국의 라임도 한국 지사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26조원까지 성장할 걸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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