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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도록 정부가 규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요일 밤에 택시 잡기는 쉬워지는 건지 설명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 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형 우버’는 택시면허를 사야 한다

앞으로 ‘타다’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영업을 하려면 채용한 기사의 숫자만큼 택시운전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신개념 모빌리티(유사 택시) 서비스에 대해 그렇게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택시 면허를 시장에서 사들이라는 뜻인가요?

택시 면허를 구매하지 않고 한달에 약 40만원 정도를 내고 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개인택시 소유자나 회사택시 소유주에게 <타다 1대당 월 40만원 정도>를 내고 사업을 하라는 뜻 입니다. 정부가 어차피 택시 면허를 지속적으로 사서 소각시키는 감차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좀 더 사서 그걸 모빌리티 업체에게 재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그러면 앞으로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더 어려워지겠네요?

앞으로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1대당 월 4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1.한달에 40만원어치만큼 불친절해지거나, 2. 드라이버들의 수입이 한달에 40만원정도가 줄어들거나, 3. 고객들이 내는 요금이 한달에 40만원정도 더 올라가거나, 4. 그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대당 40만원 꼴로 손해보거나 넷 중 하나가 되거나 네가지 결과가 뒤섞일 것입니다.

결국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그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해 도태되는 퍼블릭 서비스의 구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3. 잘못된 정책인가요?

월 40만원이라는 허들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도되기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현재 타다의 차량 구입비용은 월로 환산하면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월 40만원이면 하루에 2만원 꼴이니 새로운 서비스가 하루에 2만원을 더 벌어들일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면 새로운 서비스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 쪽은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4. 왜 새로운 서비스의 공급자가 구형 서비스 공급자의 몰락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사라지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입맛이 달라져서 짜장면보다는 피자를 더 자주 먹게 되면 동네 짜장면 집은 망하게 되고 그건 그 짜장면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었는데 택시는 왜 새로운 진입자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퇴직금’을 내눠야 하느냐는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라는 상품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동안 택시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 대신 택시 공급을 제한해서 ‘싸지만 손님은 많아서 생존은 가능한’ 수준으로 택시의 공급과 택시 요금을 정부가 조율해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와서 택시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도 비슷한 상황 인데요. 건강보험 수가를 낮게 유지해서 환자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의사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해서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환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란 수입은 비보험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임의로 고가로 책정해서 수입을 확보하게 열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장에 미국의 종합병원이 원격 의료와 처방약 항공배송 서비스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정부가 그걸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생깁니다.

아마존에서 모든 상품을 다 직구로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의료서비스는 그게 안되느냐는 주장은 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기도 한 겁니다. ‘타다’가 스스로 택시의 대체제가 아니라 개인 기사 서비스의 대중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택시 서비스의 대체재라면 이런 구조상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이어간다면 택시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든 숫자만큼 새로운 서비스들이 늘어날 겁니다. 정부는 타다 등이 택시의 대체재라고 해석했고, 그래서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해석이 맞다면 택시가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면허를 산 타다가 줄어든 택시 공급을 대체할 테니까요.

다만 타다는 택시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타다의 해석이 맞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타다의 주장처럼 자가용을 타던 사람들이 타다를 개인 기사 서비스로 인식해서 타다로 옮겨간다면,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는 늘어납니다. 타다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게 됩니다. 이럴 경우 택시를 타고자 하는 수요는 차량 대수가 줄어든 택시업계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존 택시 수요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을 테니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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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일리 브리프

난감한 결정 피하게 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국민연금은 앞으로 그 안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그 지분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다만 직접 사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운용사들에게 다시 배분해서 그 운용사들의 판단에 따라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직접 사지 않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돈을 맡긴 펀드매니저에게 국민연금 지분의 의결권까지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 문제 같은 예민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늘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걱정하는 연금사회주의(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투자금의 수익 가능성보다 당시의 국민여론에 좌우되는 현상)논란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면 그 논란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재벌 계열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객 돈을 굴리고 있거나 대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회사채 발행을 위탁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이슈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해외 이민이 급증했다고?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고 싶을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이민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외국 거주 한국인들이 지난해에 갑자기 해외이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종전에는 해외거주여권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국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해외거주여권 제도가 사라지고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면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서 그렇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이민이 아닌 기타이민이 급증한 게 그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데일리 체크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1만명으로 3개월 연속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적 요인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경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에서 해외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송금액(개인 기준)이 2017년 대비 2.5배 늘었으며 이용자 수도 1.9배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31.9%)이 1위였으며 말레이시아(24.9%)와 베트남(21.6%) 순이었습니다. 개인간 송금과 유학자금 송금이 여전히 해외송금의 주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데다 일본은 경제보복을 시작해 교역이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의 고용이 부진해 민간 소비도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정부·토목 투자 등은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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