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목] 부동산 규제, 또 추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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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년 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할 규제가 아직 남았을까요? 앞으로는 전세 기간이 6개월만 남아있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부동산 규제, 또 추가될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꿈틀대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실히 주택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반전했는데, 6월 말부터는 +0.01%로 미세하나마 상승반전했습니다.

– 아직도 규제카드가 더 남았나요?

인간의 상상력에 끝이 없는 만큼, 규제나 완화책 역시 무한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규제 목록을 써 내려가볼까요.

먼저, 기사의 내용처럼 1주택자라도 소유 주택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80%나 공제해줍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차익 10억원이 생겼을 때 8억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2억원에만 양도세 과세표준(6~42%)을 적용합니다. 일반 건물이나 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주는 것에 비하면 혜택이 상당히 크죠. 이 혜택이 있으니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정리했고, 자연히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은 강세 전환했습니다.

– 1주택자도 규제한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공지) “이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일리 브리프

전세금 반환 보증이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종전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만 남아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에 전세금의 0.128%를 보증료로 내야 하는데요.(1억원당 약 13만원) 재미있는 건  이 보증은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입니다.  전세 계약을 막 끝낸 직후에 하면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으므로 2년치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1년만 남은 시점에 이 보증에 가입하면 1년치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이제 전세 만기 6개월을 남기고도 가입할 수 있으니 전세 만기 6개월쯤 전에 신청하는 게 제일 저렴한 보증료를 내고 똑같은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안전판을 갖게 됩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 이런 저런 구멍이나 허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년엔 최저임금 내려야 된다는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000원(-4.2%)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서 결정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늘 이렇게 크게 엇갈리곤 했습니다만, 경영계는 대체로 동결을 주장했는데 올해는 삭감을 주장한 것이 이례적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여론을 의식해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동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요(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동계 안 또는 경영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데일리 체크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에 나서며 입주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쌓인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서라도 팔려고 하지만, 기존 분양자들은 당장 차액 손실이 심각하고 추가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시달리는 거제 등 경남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최대 25%까지 할인한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어서 주식에 투자할 때 나보다 늦게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더 싼 값에 사기도 하고 옷도 나중에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더 싸게 분양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작년 5월보다 20% 늘어난 11조26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배달음식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가전 구매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할만큼 꽤 성장한 시장임에도 매년 20% 정도 추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인상적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의 이익률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1%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성장입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1년새 3%포인트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SNS 게시물 31만건을 분석했더니 저출산 원인의 연관어로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일자리’의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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