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수] 낮은 물가가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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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6개월째 채 1%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가가 왜 안 올랐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했습니다. 무역전쟁 탓에 계속 오르던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7월 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낮은 물가가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6월의 물가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부터 계속(6개월째) 1년 전에 비해 0.X% 오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물가가 거의 안 오르고 있다 는 겁니다.

– 물가가 빠르게 오른 것 같은데, 별로 안 올랐다고요?

물가가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던 석유류와 농산물의 가격이 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8% 오르는 데 그쳤고 석유류는 3.2% 하락했습니다. 공산품은 늘 가격이 안정적이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1.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세도 안정적이고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가격도 1.9% 올랐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요인들은 물가가 별로 안 오르는 이유일 뿐 <0%대 물가 상승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인이 필요한데요,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 이유 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가 41.4% 하락했고, 일부 학교에서 무상교복을 도입한 영향으로 공업제품 중 남자학생복 물가도 48.1%나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품목들은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실제 하락률만큼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학교급식비·남녀학생복·입원진료비 등의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약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명제는 몇 가지 논란거리를 던집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물가 상승 둔화가 일회성 요인인(교복값이 0원에서 내년에 또 더 내리지는 않을테니까요) 복지정책 때문이라면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그럼 디플레 등 불황을 대비해야 하는 건가요?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이 그 자체로 신경써야 할 일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또 지금이 불황인지 아닌지는 물가보다는 생산지표들로 측정되는 것이니 굳이 물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이런 추세가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상승률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물가는 요즘 매년 ★% 정도 오르지’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에 맞춰서 임금인상 요구도 하고 임금을 실제로 조정하기도 하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2.1%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행히(?) 물가상승률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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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금값은 어떻게 될까

계속 오르던 금 가격은 요 며칠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에 온스당 1415달러까지 올랐는데 1일에는 138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금값이 내려간 이유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완화된 탓입니다(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세계경기침체→물가 및 금리하락→(완화적 통화정책)→실물자산 가격 상승>으로 설명되는 경로를 타고 진행됐습니다만, 그 전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향후 금값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금은 금리가 내려갈 때 오르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이 흔해지면 금은 오릅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큰 이견들이 없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잠해지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겠다는 쪽으로 중앙은행들이 계획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면 금값에는 우호적입니다.

다만 더 이상 금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 가운데 금 수요가 가장 강한 중국과 인도의 경기 둔화가 금 수요를 계속 늘리기 어렵다는 진단이 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금을 계속 사모은 러시아∙터키∙중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더 사모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금값 꼭지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성은 NIM(순이자마진)이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조달한 돈으로 그 돈을 굴려서 몇%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1조원의 예금을 연 3%(300억원)의 이자를 주고 조달해서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로 100억원을 쓴 후 연 4.5%(450억원)로 대출해줘서 이자를 받았다면 이 은행은 1조원을 굴려서 운영비를 제하기 전에 150억원을 번 셈인데요. 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5%(1조원 굴려서 150억원 벌었음)가 됩니다.

보통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1.5% 정도입니다만 2분기에는 0.02%포인트 정도 줄어든 1.48% 정도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요약하면 은행들이 예전보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유는 시중금리 하락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돈장사’를 하는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지는데요.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연 5%로 조달해서 연7%로 대출해주면서 2%의 예대마진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시중금리가 1~2%대로 낮아지면 2%로 대출해서 3%로 대출해주는 식으로 예대마진 폭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5%로 조달해서 연7%로 대출해주면 소비자들은 은행이 마진을 약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1%로 조달해서 연3%로 대출해주면 은행으로서는 같은 마진폭이지만 ‘3배나 남겨먹는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데일리 체크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를 포함하면 감소폭이 13.6%로 늘어난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소득 상위 40% 가구는 6% 이상 소득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이들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앞으로는 ‘가성비’를 따져 투자한다는 보도입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제작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4월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넷플릭스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자들이 스트리밍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명의 중국인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운전면허를 따기 쉽고 빠를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자 혹은 30일 미만 비자를 받아 단기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서 면허를 따는 중국인은 2015년 최고치를 찍고 사드여파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웹툰산업이 불법 복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밤토끼가 검거됐지만 불법복제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을 제외한 중소플랫폼은 사실상 사업중단 상황이기도 합니다.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이미 정상 시장규모보다 큰 9000억원을 넘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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