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화] 일본의 위협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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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정부 허가 없이 첨단소재를 수출할 수 있는 27개 나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회사들의 생산량을 일본 정부가 좌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있는 고령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7월 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일본의 위협이 현실화됐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루 전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처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건건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제품의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일부 외신들은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종전에는 한국이 ‘정부 허가 없이 첨단소재를 수출할 수 있는 27개 나라(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속했지만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소재 3종 이외에 다른 첨단 소재들도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회사들의 생산량을 일본 정부가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90일 정도(또는 그 이상)가 평소보다 지연 공급됩니다. 이 허가기간은 일본 정부가 조절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으로 공급 중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들은 대부분 항공기로 실어나르는 제품들이어서 공장에서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생산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비책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대응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대응이 어려운 품목을 세심하게 ‘골라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내기업들이 일본산 제품의 대체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더라도 일본이 수출을 줄이는 만큼 생산규모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생산규모를 늘려놨다가 다시 일본이 수출을 재개했을 때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늘어난 국산 생산물량을 사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웨이퍼도 상당량을 일본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여러 소재와 부품 가운데 하나라도 조달이 안 되면 라인 전체가 정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양한 카드는 충분히 위협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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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수출이 금융위기 전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3.5%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도 단가가 내려간 영향입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25.5%가 감소했는데 지난 5월에도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0% 줄어든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10년의 월별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교역이 둔화된 후에는 수출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좀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급감하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등의 수출도 비슷하게 지지부진합니다만, 독일과 일본은 조금씩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자소득 많은 고령층 건강보험료 늘어난다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좀 있는 고령자들은 아들딸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금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자들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확히 얼마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침은 지난 4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취약해질 것을 대비한 조치입니다.

데일리 체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주던 할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었지만, 실상은 1인 가구가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한전은 요금제를 개편해 손실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이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3만2000곳을 조사했더니 올해 2~3분기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이 작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총 6만3000명이 줄었는데 중소기업의 감소분이 대부분(6만1000명)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업도 5%가량 채용인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AI 스피커의 수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12만대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원격검침, 사물간 통신(M2M), 홈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 수도 1865만개로 같은 기간 33%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등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습니다. 이 업종들은 그동안 노동시간 상한제에서 제외된 업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인정됐던 일자리가 106만명에 달했는데,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업종인 만큼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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