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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본소득이 지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6월 2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세계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진다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만들어 타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연간 60만대 정도 팔리는데요. 2위가 미국으로 36만대입니다. 그 이외의 나라에서 전기차는 ‘그런 걸 타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정도입니다. 전기가 싼 노르웨이 정도가 예외입니다. 연간 7만대 정도가 팔리는데(적어보이지만 유럽 1등입니다) 새로 팔리는 차 10대 중 6대가 전기차입니다.

이런 구도에 슬슬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 같습니다 . BMW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25종을 2023년까지 쏟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2025년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2년을 앞당겼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부터 강화된 이산화탄소배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의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되는 차량 1대당 벌금 95유로를 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 조치가 없으면 폭스바겐은 92억유로, BMW는 27억유로의 벌금을 내후년까지 내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팔아서 평균 배출량을 낮추는 것 입니다.

중국도 전기차 혜택 전반적으로 유지

중국은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을 줄이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 보조금이 폐지되는 건 아니고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길게 나오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유지합니다.

특히 중국은 대도시들에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등록에 대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번호판을 사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차만 구입하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준 것 과 마찬가집니다.

미국도 글로벌 트렌드 따라갈 듯

미국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오히려 완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강한 환경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이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을 늘리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독일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확대를 선언한 배경과 그 이면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전기차 부품 업체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소차, 전기차 사이에서 어떤 방향에 국가적으로 더 큰 힘을 줄 지 전략적으로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너도나도 ‘기본소득’ 도입 나선 지자체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월 50만원, 경기가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한데 이어 해남∙봉화∙청송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생계비를 지원해서 보다 창의적인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목적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지, 아니면 근로 자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만, 그게 궁금하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는 내용의 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일자리를 잡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그 실험이 의도대로 진행될 텐데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수당의 규모는 그냥 생활비 보조금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홍보용으로 차용한 주민수당인 것들과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하는 제도를 구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 체크

이르면 다음달부터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분양권을 현금부자 유주택자가 ‘줍줍’하는 일이 원천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별공급 물량의 계약취소분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세대주에게만, 일반공급 취소 물량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됩니다.

비트코인이 1년 반 만에 16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위원회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실물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한 것이 불을 지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제도권 진입’으로 해석한 듯합니다.

영국의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2030년이면 로봇이 전 세계 2000만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한 대는 제조업 일자리 1.6개를 대체합니다. 기술 수준이 낮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완화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요청할 때엔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도 성인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규제들은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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