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목] 부동산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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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6월 2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부동산 규제의 역설

규제로 인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20-30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효율적인 규제는 자유를 확대하는 규제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책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서의 발전(아마티아 센 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며, 규제가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무 많은 인구와 높은 출산율로 신음하던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과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중국은 산아제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남아선호 때문에 성비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녀 성비는 106 대 100에 달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던 인도의 특정 주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산아제한 이상으로 출산율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복지가 여성의 역량을 올려주었고, 역량이 증가한 여성은 출산∙육아 외에도 취업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목적이라도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지 아닌지가 갈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규제를 남발하는 것보다, 규제를 하더라도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넛지(Nudge)’에서 말했듯 옆구리 한 번 슬쩍 찌르면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금값이 오르는 이유

금값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 정도 올랐는데요. 국제 금값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달러 가격(환율)이 오른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금값 상승률은 원인을 나눠보면 국제 금값과 달러 환율의 영향이 대략 반반 쯤 됩니다.

금값이 오르는 경우는 1. 실질금리가 낮을 때 2. 전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 같을때 3. 금값이 채굴원가보다 낮을 때입니다.

실질금리가 낮다는 건 물가상승률에 비해 시중금리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뭐라도 사두는 게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뜻이어서 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은 늘 현금의 대체재로 인식됩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붙는 예금에 돈을 넣어둬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자가 전혀 안 붙는 금이 이자가 안 붙는다는 이유로 굳이 저평가될 이유도 적다는 뜻입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1번의 이유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금값은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금값에 환율의 변화까지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화도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값은 내려가는 쪽으로 압력을 받습니다.

화웨이 제재 이탈하는 미국 기업

화웨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의 대표기업인 마이크론도 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의적인 배신은 아니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만,  미국 정부의 화웨이 봉쇄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신호 로 읽힙니다.

마이크론에 대해 수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규제라면 화웨이로의 제품 공급을 막을 수 있겠지만 화웨이에만 수출하지 말라는 규제는 구멍이 많습니다. 중국의 A사가 마이크론에서 반도체를 수입한 후 A사가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그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작년 4월보다 6% 줄었습니다. 이렇게 월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게 벌써 37개월째입니다. 사망자 수도 작년 11월부터 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P2P 대출업체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를 냈습니다. P2P금융협회 상위 3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위 업체는 돈을 벌었는데 흑자규모가 1억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2금융권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해서 정말 규모를 크게 키우기 전에는 P2P업체가 이익을 크게 내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값은 한동안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2014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는 이번달 0.86% 올랐습니다. 오름세가 지난달보다 배 이상 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전체 주택 매매거래 가운데 단독주택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였는데, 이 역시 작년보다 4.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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