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수] “지금도 나쁘지만 더 나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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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향후 사치재나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와 비슷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6월 2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지금도 나쁘지만 더 나쁠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째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에 102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에는 97.9 6월에는 97.5로 내려왔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통계 입니다.

1. 이게 중요한 통계인가요?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경기가 나빠도 살 물건은 사고 경기가 좋아도 안 살 물건은 안 사지만 그 중간 회색 지대에 있는 상품은 소비자들의 기분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생필품이 아닌 사치재나 내구재는 경기가 좋아서 내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로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통계가 바로 소비자심리지수입니다.

2. 어떻게 조사하는 통계인가요?

간단합니다. 전국 2200가구의 소비자들에게 매월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보는지? 좋다? 나쁘다?’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은지? 좋아질 것같다? 아니다?’ 등의 질문을 던져서 그걸 집계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은지 아닌지? 집값이 오를거 같은지 아닌지 등의 질문도 던집니다. 모두 17개 항목입니다.

3.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 째 내려가고 있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소비자심리지수는 꽤 변덕스럽긴 합니다. 경기가 좋거나 나쁜 그 자체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하는 뉴스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달째 나빠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경고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현재의 경기가 어떻게 생각되느냐’는 심리지수보다  ‘6개월 후의 경기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은 경기전망 심리지수입니다. 75를 기록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는 소비자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경기전망 심리지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을 의미하는 100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는 매우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지난달에도 75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인지 잘 살필 필요 가 있어보입니다.

4.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오히려 올랐던데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본 통계입니다. 4포인트가 오른 97을 기록했는데 100보다 낮은 수치이니 여전히 비관적 전망을 하는 소비자가 더 많기는 하다는 의미입니다만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경기는 나쁘게 전망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건 ‘경기 나쁘다→금리인하→주택가격 상승’의 도식으로 가격을 전망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이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억눌려있는 상태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증권사 설립, 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정부가 증권사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인데  정부는 그동안 증권사 설립을 거의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증권사가 50개가 넘을 만큼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진입 규제를 하다보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특히 새로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돈을 굴려주는 투자일임업 등을 해서 수익모델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그러려면 증권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 증권사를 차리는 걸 허용하지 않다보니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증권사들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증권사 라이센스를 오래 전에 땄다는 이유로 몸값이 오릅니다. 그러다보니 증권사들끼리의 인수 합병도 어렵습니다. 증권사 면허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합쳐서 면허증 하나를 날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증권사 설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이런 변화 때문인데요. 은행은 너무 많으면 경쟁에 의해 도태되고 그럴 경우 예금자에 대한 보호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무한정 인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증권사까지 왜 정부가 그 숫자를 조절하고 진입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증권사 설립 제한은 산업의 발전보다는 관리의 용이함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온 과거의 감독 관행 이 남긴 흔적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겪을 가능성 줄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의 규모는 1조1168억달러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1조1075억달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과 외국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말하면  외환(달러)이 필요할 때 굳이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지 않아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자산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외환위기 때처럼 시장에서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기 전에는 달러 가격(환율)이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러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투자된 민간 투자금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만큼 외국에 나가있는(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달러 자산이 꽤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나 달러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러나 금을 미리 좀 사두면 10년에 한 번씩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때 달러값이 폭등할 것이고(달러로 표시되는 금값도 같이 오를 것이고) 그때 팔아서 차익을 거두면 좋은 투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달러나 금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도 과거보다는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의 대부분(약 31% 정도)은 미국에 투자된 자산입니다. 미국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는 미국의 비중이 30%였는데 1%포인트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외환보유액은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산만 집계한 것입니다.

데일리 체크

우체국 노동자들이 다음달에 13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열었는데, 조합원 93%가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우정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과 주 5일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의 수를 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 시작 전에 노사가 합의하면 파업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들은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상조회사 183곳이 폐업하면서 보상금 규모도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956억원이었습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분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매 대행 보따리상(다이궁)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다이궁이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하는 건데, 사실상 다이궁을 제재하는 법안으로 인식됐습니다. 다이궁들은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어서 면세업계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G20 국가들이 무역규제를 총 20개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8조원 규모의 상품이 이 무역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WTO는 무역규제들이 불확실성을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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