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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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달라집니다. 잘 따지면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낮출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간편결제 업체에 적당히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시는 분 많으시죠? 편하긴 하지만, 혹시나 간편결제 업체가 망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6월 24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대출 받을 때 ‘이것’만은 꼭 따져보세요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종전의 ‘코픽스’외에 새로운 코픽스(아직 정확한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뉴코픽스로 부릅니다)가 적용됩니다.

1. 새로운 코픽스는 종전 코픽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코픽스는 은행들이 외부에서 예금이나 은행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올 때 그 자금조달 원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돈 장사’여서 얼마의 금리를 주고 조달해와서(A) 얼마에 대출을 해주느냐(B)가 은행의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이때 A값을 코픽스라고 부르고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때는 그 A값에 은행의 마진을 위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종전의 코픽스는 이 A값을 결정할 때 은행이 고객들에게 받은 정기예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반영했습니다만, 월급통장 등으로 쓰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를 포함하면 코픽스 수치가 더 낮아집니다. 뉴 코픽스는 이런 수시입출금식 예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은행의 자금조달원가여서 종전의 코픽스에 비해 더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

2. 뉴 코픽스가 종전의 코픽스보다 은행들의 자금조달원가를 더 잘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자금조달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코픽스를 계산할 때 이자가 싼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제외한 것 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뉴 코픽스를 계산하면 종전의 코픽스에 비해 0.27%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그럼 뉴 코픽스를 새로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게 되나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데요. 코픽스 대신 뉴 코픽스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종전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여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코픽스가 2.0%이고 가산금리를 1.5%로 적용해서 3.5%에 대출을 해줄 고객이었다면 그 고객이 ‘뉴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은행은 뉴 코픽스 1.75%에 가산금리 1.75%를 적용해서 3.5%에 대출해줄 수도 있습니다.

4.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럴 경우 대출금리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뉴 코픽스는 금리 변화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포함된 것이어서 시중금리가 오르내릴 때 과거의 올드 코픽스에 비해 그 변동폭이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똑같은 고객이 ‘뉴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와 ‘올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다르다면 고객이 두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그 수치를 비교해가며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달라진다고 가산금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

실제로 이미 올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던 고객은 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뉴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달라진다는 설명으로 과거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고객들은 항의를 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은행들이 갑자기 기존 대출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줘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기존 코픽스와 뉴 코픽스로 금리 산출을 해보고 별 차이없으면 항의하라는 조언을 드릴수는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남긴 상품도 아닌데 뉴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대출만 그냥 종전보다 싸게 팔라는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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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간편결제용으로 맡긴 돈, 괜찮을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은 고객이 결제를 할 때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간편하게’ 돈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제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면 매번 이체 수수료가 들고 그걸 간편결제 업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그냥 저희 간편결제 포인트로 환전해서 100만원정도 되는 돈을 한꺼번에 충전해놓고 그때그때 결제할 때 쓰시면 이런 저런 혜택을 드리겠다”고 설득해서 충전금을 받습니다. 그게 상위 4개 업체만 계산해도 2800억원 가량입니다.

문제는 이런 간편결제업체들이 미리 받은 돈을 제3의 장소에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통장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이 충전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가장 안전하기로는 이런 충전금은 별도의 통장에 따로 두고 고객이 결제를 할때만 옮겨서 쓰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하루에도 수십만건의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에서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체해서 쓰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가 재연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고민은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백화점들이 망하기 전에 대량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후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권은 또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그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납품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이 그 손해를 뒤집어쓰는 것과 동일한 구조 입니다. 소비자들은 간편결제 업체에게 충전금을 납품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협력업체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니까요.

데일리 체크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전체 펀드 설정액의 60%를 넘었습니다. 공모펀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고,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모는 운용에 제한이 없어서 스타트업, 건물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고위험’ 구조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사모로 돌리기 위해, 사모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값도 내리고, 스타트업에 많은 돈이 흘러가 경기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모펀드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앞으로 가상통화 등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은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나중에 되팔면 자연스레 자금 세탁이 됐습니다. 기존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미인가 상태에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관련 법이 없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챙길게 많아졌지만,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당국이 거래소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한다는 건 최소한 그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 구조를 개편해 7~8월에 전기요금을 일부 인하해 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름 전기요금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한국전력 이사회가 이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요금제를 바꾸면 한전이 2000억~3000억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걸 그냥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어서 실제로 보존해 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게 한전 입장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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