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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부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해외투자에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통계의 의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6월 1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진출인가 탈출인가

우리나라가 지난 1분기에 해외직접투자(FDI)를 한 금액이 141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해외의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해외의 땅이나 건물을 매입한 금액이 141억달러어치였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이 아직 낮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해외로 굳이 나갈 이유가 선진국들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만큼 경영노하우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요인 때문이든 앞으로는 그런 요인이 줄어들고 해외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건 좋은 것인가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립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이 낮아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니 국부유출이고 경제 위축의 증거다. 못 나가게 하고 나간 자본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를 보면 1)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낮거나 2)무역장벽이 있어서 그 나라 시장에 내다팔려면 현지에서 꼭 생산해야 하거나 3)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거나 기타 경영여건이 나빠서 해외로 나가는 게 유리하거나 등의 경우인데 1번과 2번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피하거나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이유로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인건비가 높아지고(그게 경제발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산업이 생깁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 산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노하우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해외로 아웃소싱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바람직한 선택은 후자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납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중국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해외직접투자의 좋은 사례입니다. LG화학이 국내생산 후 수출을 고집했다면 지리자동차라는 안정적 판매처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정부가 지급하는 배터리 보조금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각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과 수출방해는 현실이므로 대안은 현지생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3.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국내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인력의 채용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냥 두면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는 기업이 해외 생산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디자인이나 설계, 해외공장 관리 인력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식당이나 공장 같은 이른바 3D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일하는 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한국인 종업원의 일자리를 그들이 빼앗기도 하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사라졌을 업종입니다. 실제로는 그들 덕분에 명맥을 이어가면서 다른 산업의 매출이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현장의 야외 식당에서 일할 근로자가 없었다면 그 현장 근로자들은 도시락을 싸와야 하거나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공사 단가가 올라가고 그럴 경우 그 공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4. 그럼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걸 반기고 축하할 일일까요?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를 함께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가치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불가피함을 가져온 환경을 탓하더라도 그 선택 자체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도 인건비 상승, 무역장벽 등 불가피한 변화가 대부분입니다.

경계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나 관습 등으로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경우까지 해외로 내모는 경우인데요. 이런 케이스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는 단서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뭉뚱그려진 통계수치 속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통계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결국 해외직접투자 사상최대라는 통계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그걸 보고 어떤 정책변화를 시도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소음인 셈인데요. 꽤 많은 통계지표들과 그것들을 전하는 소식들이 이런 모호함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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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경기 부진 인정한 정부

정부가 그린북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린북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한국경제 분석 월간지인데요. 표지가 녹색이라고 해서 그린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 개운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어서 그린북에 담긴 그런 내용들도 놀랍거나 주목을 끌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매우 짧은 문장에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요약하다보니 그 표현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보니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거나 또는 빠졌을 때 그 배경을 유추하고 곱씹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6월호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히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 등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 요약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7% 정도 오르는 데 그치는 저물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전조라는 경고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지 디플레이션의 전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리멤버 나우에서 전해드렸던 분석과 동일합니다.

데일리 체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재건축 인허가 규제,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공시가격 올리기까지 단행해서 강남 집값은 한동안 침체기였는데요. 재건축 단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은 추가 대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 12개 업체가 1000만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송금∙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다음주에 이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에 인도하는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증시가 바로 이 홍콩 증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국 사이의 교역과 거래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홍콩 증시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연일 떨어지던 반도체 수출 물가가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서(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하면 5월 반도체 수출 물가는 오히려 4월보다 3.1% 떨어졌습니다.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거란 기대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치킨집들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올랐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이미 조각 치킨을 팔고 있는데, 이마트24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치킨을 팔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2만원을 달할 정도로 비싸졌는데, 편의점 치킨은 조각 단위로 팔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요즘 늘어난 1인 가구에게 인기입니다. 게다가 편의점 업계가 배달앱과 손잡고 배달까지 나서고 있어 앞으로 더 성장할 듯합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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