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목] 새 분양가 규제, 로또 청약 부를까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규제를 반대로 말하면 분양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꽤 낮은 금리로 외평채 15억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이 금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드립니다. 6월 1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새 분양가 규제, 로또 청약 부를까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초,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내용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고분양이란 단순히 분양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것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변경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분양시장에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으니 이 뉴스는 꼭 읽으셔야 할 것 같네요.

– 분양가에 상한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민간택지나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택지(과천지식정보타운/위례/하남감일/세종시 등)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싶어할 사업주들(조합이나 시행사)이 있다보니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분양가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법

우리나라가 15억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달러를 빌리는 목적의 채권입니다. 이번에 빌려온 15억달러는 모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에 추가로 쌓입니다.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빌린 달러로 외환보유액을 쌓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체크해보려는 일종의 ‘모의 시험’의 의미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는지 확인해야 그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도 대략의 이자율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 받는 이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평채 금리에 약간의 금리를 더한 수치로 결정됩니다.

외환보유액은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원화)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들여서 조성합니다.

 외평채가 어떤 금리에 발행됐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꽤 낮은 금리로 발행됐습니다. 물론 그건 대한민국의 신용도 덕분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긴 합니다.

데일리 체크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정기 예·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4월 기준 1.86%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도 떨어졌습니다.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09%였습니다.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 금리도, 대출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해 배럴당 5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경기가 얼어붙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1달러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계속해서 제재하자 화웨이가 결국 노트북 신제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팔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이 제재가 끝나지 않는 한 새 제품을 출시할 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화웨이의 또 다른 주력분야인 스마트폰 출시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절반씩 총 1000억여원을 투자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배터리업체 입장에선 탐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줘서 외산 배터리가 사실상 진입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LG화학은 이 특수한 시장을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소유하고 있고, 다임러의 1대 주주이기도 해서 배터리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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