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5월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수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립니다. 오늘부터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1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실업자도 고용률도 역대 최대?

매월 발표되는 고용성적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고용률이 약간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실업자 수도 늘어 역대 최대였습니다. 공존하기 힘든 통계 같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말보다는 어느 연령층∙업종에서 일자리가 늘고 줄었는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요?

고용률이 늘어난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분류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실업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고용률은 15세~64세 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67.1%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67%였으니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만, 통계상으로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올라갔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매년 30만명씩 인구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인구는 모두 60세 이상 인구입니다. 60세가 되면 일자리가 필요없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일자리는 25만개가량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 입니다. 5월에도 35만개의 일자리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생겨난 일자리입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는 고령층의 정책성 일자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25만개가 늘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났으니, 어딘가에서 줄어든 10만개의 일자리가 있겠죠. 바로 40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

2. 40대 일자리가 줄었다는 건 나쁜 소식이겠군요?

40대 연령층의 일자리가 17만개가 줄었는데 사실 40대 연령층의 인구도 15만명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더 많이 줄었으니 40대 연령층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요즘 제조업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사람들이 퇴직하면 그 빈자리를 잘 채우지 않습니다. 40대 연령층에서도 회사에서 쫒겨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용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취업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도 취업자니까요). 경기가 아주 좋아지거나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일자리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취업자 숫자의 증감이나 실업자 숫자, 실업률보다는 제조업 일자리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진짜 일자리이기도 하고, 한번 생기면 잘 줄어들지 않고 한번 사라지면 잘 늘어나지도 않는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 입니다.

3. 실업자가 사상최대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4000명 늘어나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5세 이상 인구가 32만명이 늘어났으니 실업자도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면 눈길을 끌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취업자 숫자’도 사상최대입니다. (취업자가 늘었다고 꼭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업자 수는 늘어난다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줄어든다고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실업자는 구직을 했으나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구직자가 늘어나면 실업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구직자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여기저기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덩달아 늘어납니다.

실업자 숫자나 실업률에는 그만큼 잡음과 소음이 많이 포함되며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여전히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므로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4. 5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성적표인가요?

고용률이 늘었지만(좋은 뉴스), 고령층 취업자가 늘었고 그건 은퇴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정부가 임시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여서(나쁜 뉴스) 꼭 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에서는 별다른 신호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반면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피해를 40대 근로자들이 직접 받고 있다는 건 매우 신경쓰이는 대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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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승진하면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다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신용등급이 올랐으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을 묵살하면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요청을 묵살할 경우 왜 금리인하를 거부하는지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모호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를 요청’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수용해야 인하가 가능한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 소비자에게는 금리를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건 금융회사 내부의 영업방침이어서 금리인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면 들어주라는 쪽으로 정부가 지침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회사는 그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부과하는 금리를 처음부터 높이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후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초기 금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보다는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하고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데일리 체크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이 일부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25% 정도 줄고, 한국산 수입은 21% 정도 늘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크게(37%) 줄어든 반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비교적 적게(6%) 줄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결국엔 수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의 절반을 애플 관련 사업에서 내고 있는 대만 폭스콘이 제조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현재 3250억달러 상당 중국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중국 외 지역에 전체 생산시설의 25%가량을 두고 있습니다.

결제 후에 영수증 안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드사들이 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이려 나섰습 니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영수증 발급비용이 작년에 560억원으로 3년 만에 7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몇몇 카드사들은 핀테크업체와 제휴해서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려 하고, 어떤 카드사는 영수증이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때만 자동으로 발행되게 할 예정입니다.

5G 가입자가 벌써 70만명을 넘겼고, 이달 중순이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G로 연결할 경우 지속적인 통신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LTE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데이터 끊김 현상 등 때문입니다. 5G 기지국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음식배달 서비스 ‘아마존 레스토랑’을 중단합니다. 출시 4년 만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강력한 배송 역량을 보유한 아마존의 드문 실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쟁자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음식배달 시장은 수익성이 낮아서 아마존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음식배달 시장은 도어대시·그럽허브·우버이츠 3사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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