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월] 강남에 빈 상가가 왜 이리 늘었나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 6월 3일부터 푸시 발송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 됐습니다. 당일 소식을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 문의는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도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점점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인데,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6월 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강남에 빈 상가가 왜 이리 늘었나

강남역 전경

서울 강남의 인기지역에도 세입자 없는 빈 건물 또는 빈 가게가 많아지고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서울 강남이니 세입자를 들이려면 없지야 않겠지만, 건물주들이 월세를 낮추지 않거나 특정 업종만 받으려고 깐깐하게 고르고 있어서 몇 년째 빈 점포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건물주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왜 우리가 건물주들 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르거나 월세를 내리지 않으면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에 상가 공급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비 세입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건물주들이 월세를 좀 내리더라도 얼른 세입자를 받기를 원하고 아무 업종이나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가게를 구하는 세입자들도 월세도 깎자고 할 수 있고 여러 임대 매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여유있게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주는 왜 세입자를 받지 않나요?

건물주들이 바보는 아닐텐데 왜 공실을 무릅쓰고 높은 월세나 특정한 업종의 세입자만 고집할까요. 그런다고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나타나 비싼 월세를 기꺼이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을 텐데 말이죠.

데일리 브리프

국산맥주 ‘역차별’ 개선하려면

술에 붙는 세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략적인 초안이 나왔습니다. 술에 세금을 붙일 때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길 것이냐(현행방식, 종가세), 술 안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매길 것이냐(변경방식, 종량세)를 두고 고민을 해왔는데요. 맥주나 막걸리만 종량세로 바꾸는 쪽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종량세로 세금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비싼 술에 붙는 세금은 과거에 비싼 술이라는 이유로 높게 매겨졌던 부분이 사라져서 더 저렴해지고, 저렴한 술에 붙는 세금은 과거에 싼 술이라는 이유로 낮게 매겨졌던 부분이 수정되어 더 비싸집니다.

이 논의는 수입맥주가 싸게 수입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인해 세금도 적게 붙는 바람에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맥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국산 맥주에 유리하도록 종량세로 바꾸면 비싼 위스키의 세금도 함께 낮아지고 소주의 세금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용역을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만 또는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위스키∙소주의 주세를 건드리면서 생기는 논란을 막을 수 있고, 비싼 막걸리의 세금은 줄어들면서 좋은 재료를 쓴 비싼 막걸리의 출시가 촉진되고 막걸리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의 단점도 있습니다. 주세법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류주(소주∙위스키)는 종가세, 발효주(맥주∙막걸리)는 종량세라는 건 외국인들에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막걸리를 수출하는데  어떤 나라가 한국산 막걸리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막걸리가 포함된 발효주들의 세법만 바꾼다고 가정해 보면 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을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은 국산 맥주회사의 가격경쟁력 때문인데요. 국산 맥주회사는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이 같아서 생산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합한 출고가에 주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외국계 맥주회사는 생산법인(외국 본사)과 판매법인(국내 판매사)이 달라서 생산원가인 수입가격에 주세를 붙여서 들여온 후 판매합니다.

이 차이에 따른 세금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1. 주세법을 바꾼다 2. 맥주회사들이 생산회사와 판매회사로 분할한다는 두가지 해법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1번을 선택하고 국내 맥주회사들을 위해 세법을 바꾸는 쪽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일리 체크

치킨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작년에 폐업한 치킨집 수는 새로 생긴 가게 수보다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치킨집 폐업이 창업보다 많은 상황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치킨집 수는 8만7000개에 달했습니다.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앱들이 편의점 상품 배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CU는 요기요를 통해, GS25는 요기요∙우버이츠를 통해 배달을 합니다. CU가 수도권 매장 30여개에서 테스트한 결과 도시락과 디저트 등 매출이 최대 10% 이상 올랐습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 제공하는 GA의 보험모집액 점유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설계사 수도 개별 보험사들보다 GA가 더 많았습니다. GA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줄 듯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를 주는 보험사의 상품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모집 수수료에 상한을 정하고, 유지관리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올 여름부터는 에어컨을 켜도 전기료 걱정을 덜 해도 될 듯합니다. 작년에도 정부는 7월과 8월에는 누진제를 완화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제도를 손볼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 모두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