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금] 장기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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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신호여서 우려가 됩니다. 제3 인터넷 은행 허가를 놓고 토스, 키움 컨소시엄이 둘 다 떨어지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장기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진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요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26%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10년물 국채를 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앞으로 미국 국채만한 투자 자산이 드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계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 입니다.

– 장기 국채 금리가 내린다는 뜻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 100만원을 주는 국채는 시장에서 70만원쯤에 거래됩니다. 10년치 이자가 30만원쯤 된다는 뜻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사기를 원하면 이 국채는 80만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거칠게 계산하면 10년후에 100만원을 주는 국채가 70만원에 거래되면 수익률이 대략 연 3%이고 그게 80만원에 거래되면 80만원이 10년 후에 100만원이 되는 셈이고 그건 10년동안 25%의 이자가 붙는 셈이니, 연수익률은 대략 2%대가 됩니다. 이럴때 국채금리가 내렸다고 표현하고 국채가격은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인터넷 은행’에 대한 당국의 고민

인터넷은행에 대한 요즘 정부의 고민은 두가지입니다. 기껏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놨는데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요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고민입니다.  이걸 3년으로 줄이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인터넷은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금융당국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평가위원들에게 맡기다보니 그들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인터넷 은행이 허용되기도 하고 불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을 외부인들에게 맡겨놨으니 그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첫번째 고민은 여론만 잘 살펴서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지만, 두번째 고민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금융정책을 좌우하는 정부부처이지만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건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회사를 제재하거나 라이선스를 주거나 또는 뺏거나 하는 나중에라도 입씨름거리가 될 일이 많다보니 위원회라는 형식을 빌어 독자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판단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자 허가 여부를 또 외부평가위원들에게 맡겨놨습니다. 특정 기업에 은행 영업권을 주고 말고 하면 말이 많아질 수 있으니 역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외부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신규 은행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도 ‘인터넷은행 신규사업자가 아무도 없을 줄은 몰랐다’는 구경꾼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이상하죠? 은행 설립 허가권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마지막까지 잘 모른다는 구조가.

데일리 체크

구글은 한국에서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서버)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처럼 서버를 법인세가 낮은 외국에 두며, 정작 장사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해답의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 세수를 나눈다는 게 큰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만 국가간 합의가 부드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운전자가 아예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차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차가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여러 기업들이 완전자율주행차가 생산될 시기라고 했던 해입니다. 우버는 2019년이면 자율주행차 7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고, 테슬라의 일론 머크스 CEO도 비슷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에선 완전자율주행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모도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이 쉽지 않은 걸 인정 했습니다. 20세기 자동차산업을 이끌던 GM은 작년에만 20조원가량 연구비를 투자했습니다만, 마크 로이스 사장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저런 위기설에도 한국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경상수지 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덕분에 외환보유고가 쌓여서 급작스런 자금 유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의 부진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달러 였는데요. 올해 반도체 쪽에서만 300억달러 넘게 빠질 것 같습니다 . 유가도 변수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보통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0억~90억달러 감소합니다.

국회에 국내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착공했습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5대의 수소차가 완충할 수 있는 충전용량을 갖추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충전소를 12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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