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목] 부동산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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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강력한 세금부과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 2위로 꼽혔습니다. 5월 3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부동산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 중 일부를 관리신탁에 맡기고 있습니다. 관리가 까다로운 수익형 건물을 주로 맡기는 상품이었는데, 요즘엔 여기에 아파트나 주택도 맡긴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상승 일변도이던 2018년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 것이 바로 9.13 부동산 정책이었죠. 9.13의 핵심은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인데, 그 중에서도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강화하면서 투자수요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국, ‘일감 끊긴 매니저’ 될까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질 나라 2위로 한국이 지목됐습니다. 1위는 대만입니다. 대만과 한국 두 나라는 중국의 수출품에 포함되는 중간재를 생산에서 중국에 넘겨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받아서 최종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넘깁니다. 중국이 연예인이라면 한국과 대만은 ‘매니저’같은 구조입니다.

대만은 전체 수출의 29%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27%가 중국으로 보내지는 수출품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 중간재 수출도 함께 막히고 한국과 대만은 일감 끊긴 연예인 매니저처럼 함께 어려워집니다 .

특히 전체 수출에서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지는 수출 물량은 대만이 그 나라 전체 수출의 6.5% 한국이 5%로 이 비중 역시 두 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GDP 대비 중국수출의 비중도 대만이 16% 한국이 10%로 역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중은 왜 회사를 둘로 나눌까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두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자회사)와 한국조선해양(모회사)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는 부채가, 한국조선해양에는 자산이 많이 넘어갔다는 게 반대이유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왜 물적분할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현대중공업이 돈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대우조선해양을 그냥 합병하거나 인수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안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대우조선해양을 주인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전액 현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부담스러운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을 팔고 떠나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을 공동으로 경영해보자’는 제안 을 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친구(산업은행)가 기르는 강아지(대우조선해양)를 친구에게 돈을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우니 친구와 공동으로 강아지를 기를 수 있는 큰 집(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그 집에 친구 강아지(대우조선해양)와 내가 원래 기르던 강아지(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를 함께 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아지와 집이 한 덩어리이던 현대중공업을 강아지(현대중공업)와 집(한국조선해양)으로 물적분할하고 그 집(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입양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한 몸이던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둘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자산과 부채가 두 회사로 각각 나눠지는 비율은 현대중공업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지만,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채를 떠안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결정입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노조의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할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체크

내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합니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 수준을 기대하고 방문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어치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그 이상 구매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600달러가 넘는 명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담배도 팔지 않고요. 술은 살 수 있지만, 면세 한도가 1병이어서 해외에서 이미 1병을 사왔다면 나머지 1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 1.01명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입니다. 1분기는 통상적으로 출산이 많은 기간인데,  1분기에 간신히 1명을 넘겼으니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작년에 이어 1명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합계출산율이 1명을 하회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1분기에 신고된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혼인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양식이 변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국내 1인가구 수는 2010년 417만명에서 지난 2017년 561만명으로 늘었지만, 1인가구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이 에어컨은 창문에 설치하는 만큼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고, 실외기도 따로 없어서 원룸이나 전셋집에서 쓰기 편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24시간 영업의 대명사인 편의점도 24시간 매장을 줄였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이 소형 판매업체들을 솎아내고, 대기업 중심으로 물건을 받기로 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입니다. 아마존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판매업체는 대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무역전쟁 탓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는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큰 업체는 중국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업체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 미국 미디어 악시오스는 창고형 마트인 월마트가 20세기에 작은 제조업체들을 구조조정했듯이 이제는 아마존이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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