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수] 가계 빚 1500조, 괜찮을까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달합니다. 국내총생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자주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는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5월 2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홍춘욱의 세상을 보는 눈

가계 빚 1500조, 괜찮을까

최근 강연회 등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국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마저 적자재정을 운영하려 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 분기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대’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곤 하니까요. 오늘(22일) 발표될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 신용 잔액은 1534조6000억원 정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 1500조원이면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그러나 경제는 가계 혹은 기업 등 한 부문만 떼놓고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종합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아래의 <그림>을 볼까요?

아래 <그림1>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 금융기관의 부채를 표시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비 금융기관이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을 뺀 국가 전체의 부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셋 중 가장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저금리를 유지하면 경기가 좋아질까

경제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처방을 내리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저금리 처방이 길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은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늘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벌써 5년째 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받아 소비나 투자를 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어서 고금리라면 하지 않았을 투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으면 망해야 할 기업이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연명하는 문제 가 생깁니다. 멀쩡한 기업이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망해야 할 기업이 멀쩡한 것도 경제에는 비슷한 악영향을 줍니다.

부실한 기업과 우량한 기업은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갑니다. 똑같이 비슷한 규모의 토지에 공장을 지어놓고 있고 비슷한 직원들을 비슷한 숫자로 고용해서 비슷한 월급을 주고 비슷한 일을 시키지만 한 기업은 우량하고 다른 한 기업은 망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그 기업의 경영능력에서 오는데요.  문제가 있는 기업은 문을 닫게 해야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설비와 직원들을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기업을 계속 연명하게 두면 그 설비와 직원도 더 유용한 곳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불경기에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실해진 기업이 경쟁력 부족 탓인지 불경기 탓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기업이 망하면 당장은 실업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단 피하려는 선택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불경기가 오는 이유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들이 내놓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불경기가 오면 금리가 낮아지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불경기에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긴 어렵다는 현실론 등으로 인해 그런 기업들이 정리되지 못하는, 그래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민거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중 싸움에 ‘어부지리’ 동남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대신 인도와 동남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미국도 의류나 공산품을 중국 대신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이 대미 전자제품 수출물량을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태국와 베트남은 각각 0.2%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나라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완화되고 두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무역∙교류관계를 회복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들 국가들로 공장을 옮기거나 거래선을 바꾸려는 기업들은 차라리 미국과 중국이 아예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버리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인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데일리 체크

무역전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면전에 돌입하진 않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정책을 실행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될 거라고 모건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하기 힘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자,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끊어서 보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제 희토류 관련 기업을 시찰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주에 공개한 추가 관세 대상 품목에 희토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구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오피스텔이 많아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4월 통계를 보면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78.6%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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