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화] 나랏빚이 너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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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이걸 더 늘리는 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나랏빚을 더 늘려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용 최하등급 사람들에게도 1000만원 한도로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월 2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나랏빚이 너무 많다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38%입니다.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꽤 늘어난 470조원 규모이고 여기에 추경예산까지 더 투입하려면 정부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5%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채무를 늘리기 어렵게 됩니다.(대출한도가 꽉 찼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사실 국가채무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물리적 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중기적으로 40%초반에서 관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을 더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을 꼭 40%선에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서민들도 대출은 받아야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신용등급 최하위권 서민들에게 연 16~19%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안전망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높은 이자를 부과하더라도 연체할 확률이 더 높아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 돈을 갚지 못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계속 낮추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늘어납니다. 이런 구멍을 ‘안전망 대출’이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정책의 장점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대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이 결국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의 상당부분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사실상의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모두가 행복한 만능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이기도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과 법정최고이자율의 차이만큼을 이렇게 결국은 누군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전이 적자나면 전기세를 올려야 하나

한전이 적자를 보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메워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한전 주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두 의견이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영원히 올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적자를 끌어안고 좀 더 버티다가 유가 하락 등으로 흑자가 나면 적자분을 메우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어서, 주주들과 정부의 방향은 결국 한전의 실적과 요금의 변동을 얼마나 민감하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전기를 독점 생산 공급하는 한전이 적자가 날 때마다 요금을 올리고 심지어는 적자가 안나도 미래를 위해 요금을 올리면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올리는 대로 요금을 낼 수 밖에 없으니, 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주주들의 주장대로 ‘한전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전기요금이 주가와 연동되는 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국전력을 민간(개인주주들)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논란이나 사립유치원 사태와 똑같은 갈등 구조 입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 정부가 끌려가거나(버스 준공영제) 민간이 반발하거나(사립유치원) 돈이 중간에 엉뚱하게 새거나(둘 다)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 그럼에도 이런 불안한 동거가 가지는 장점은 민간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큰 돈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전국의 버스회사와 유치원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비용이 모두 국가채무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국가채무로 반영되지 않은 현재 상황 때문에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보이지 않는 국가채무’입니다.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고 은행에 이자를 내면 채무이지만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내면 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죠. 국가채무가 정부 재정장부에 적힌 채무금액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국가채무의 금액 논란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데일리 체크

구글이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이어서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안∙편의성∙성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구글의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선 이미 구글 서비스들이 차단돼 있어 타격이 없을 전망이지만, 유럽 시장이 문제입니다. 인텔과 퀄컴도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음식배달 서비스 출시를 앞둔 쿠팡을 공정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쿠팡이츠 고객사(음식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면 수수료를 크게 깎아주고, 최대 수천만원 현금 보상(매출 하락 시)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3조원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내 배달음식 중개 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미 요기요와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번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금리·나머지 변동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65~4.15%로 책정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은행채 금리와 연동돼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우려가 커 은행채 금리가 2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졌는데,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돼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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